군부대 이전에 ‘불어난 232억 원’…민간사업자 특혜?

[앵커]

경남 거제에서는 군 부대 이전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논란입니다.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2백억 원넘게 늘어난건데 박기원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의 군부대 부지.

거제시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통해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군부대 이전비를 부담하는 대신 그 비용만큼 땅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 435억 원이던 군부대 이전비가 5년 만에 701억 원으로 266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생활관 개선과 실내 사격장 설치 등 국방부의 요청 사항이 많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게 거제시 설명입니다.

[임우정/경남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각종 용역비가 다 포함돼야 하는데, 한 80억 원 정도가 거기(증액 내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

국방부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는 13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도 지난해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업비 증액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비 증액 내역을 요청했지만, 거제시는 국방부 요청으로 관련 문서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의위 없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규에 근거한 협조 요청을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200억 원 넘게 불어난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놓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