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코스피 3000 돌파…주식시장 전망은?
입력 2025.06.22 (08:37)
수정 2025.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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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홍 :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 문제와 그 대책들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운데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학균 신영증권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김학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어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 증시가 굉장히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추이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의 돌파인데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학균 :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증시만 유독 못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김대홍 : 맞아요. 맞아요.
김학균 : 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만 못 올랐는데 최근에는 우리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공동의 코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신정부의 내수 부양이나 아니면 삼법개정이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증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 보면 조금 전에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처음 3,000 넘은 게 2021년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최재원 :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좋습니다. 센티멘트가 좋고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환율이 아주 높았잖아요. 환율도 내려가면서. 보통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센티멘트가 일단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대홍 : 외국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합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율이 좀 많아 진 것 같거든요.
최재원 :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홍 :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까?
김학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김학균 : 골고루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 됐거든요. 주가지수 3,000일 때도 저평가, 2,000엘 때도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 됐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싼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2021년에 네이버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주도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학균 : 지금은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대한 기대, 그 기간에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거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김학균 :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을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좋아서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세의 감세에 따른 뭐 재정적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주식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법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승세가 저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더 이어질 높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글쎄요. 미래의 주가 예측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단기 센트멘트 즉,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FMC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도 아직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돼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재정정책이 한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크게 수렁에 빠지지 않고 계속된 성장을 이어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걸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원 :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이랑 이어져야 되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단기과열.. 센티멘트에 의한 과열은 결국 꺼지게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중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임기라고 하면 5년 안에,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할까요?
김학균 :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자산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미국 시장의 동향, 미국의 금리, 중국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만으로 어떤 주가 지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도 벨류에이션을 우리가 주식 이익 대비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대만이 한국보다 자손시장에서 평가를 두 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6,000 포인트 가는 거죠. 이것이 뭐 단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아니지만 가기 위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떼었고 그런 점에서는 뭐 나름 우리가 의미 있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저는 지금 정부.. 최근 2,500에서 지금 3,000 올랐잖아요. 그러고 3,000에서 5,000 간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평균 14%로 앞으로 5년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쉽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5,000이 된다가.. 저는 4,000만 되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4,000, 5,000 이런 숫자를 놓고 이거를 목표로 잡아서 주가를 단시간에 과열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과열이 생겨서 버블이 생기면 버블이 꺼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버블이 왔을 때 잃어버린 30년의 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5,000, 4,000 이런 목표를 두는 것보다 6~7%라도. 1년에 6~7%라도 꾸준히 수익률이 나고요. 사실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미국이 지난 100여 년 넘는 데이터를 보면 매년 은행 예금보다 7~8% 정도 100여 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미국의 마켓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5,000이 된다. 6,000이 된다. 이것보다는 뭐 가끔가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평균적으로 7~8% 앞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근본적인 시장의 형성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국민의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중심인 어떻게 투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동산에 경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도 어느 정도 돌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학균 : 저도 공감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너무 쏠리니까요.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올라가면 집 산 사람들은 기분은 좋지만 이게 너무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면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정체가 되고 크게 보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트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서 뭐 집을 그렇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도 사 놓으면 올라가니까 그 학습효과가 집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단기 시황 이런 거는 누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득락이 심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배 구조라든가 시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주는 이런 문화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태도가 바뀌는 건 뭔가 주식이 성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선원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는 건 안 좋은 거고 주식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고 한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주가가 잘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저희가 일요진단을 하면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고 또 2부에서 30분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핫하고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동시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부에 보면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면 된다. 결국은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최재원 : 네. 그런 믿음이 계속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몰리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그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에요. 즉 예를 들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CATL, BID 이런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홍콩에서 몇 조원 어치 IPO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가 거의 출혈 경쟁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자본 공격이라든지를 당해내려면 한국도 자본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 같은데 물려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김대홍 : 선순환 되는 거네요.
최재원 : 선순환이 되어야 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지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러 법안 처리해야 되지만 이거 상법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상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그리고 반대 의견. 주요 의견들을 보면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상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있고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거 관련해서도 개정되면 소액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의 이사회 장악,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 이런 것이 주요 항목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법개정안 처리가 코스피 5,000 달성. 뭐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균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필요하다.
김학균 : 물론 상법개정안이 굉장히 상위법이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단기간에 바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뭐 상법개정보다 포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에 있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1980~199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가 활력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좋았느냐? 좋았던 건 80년대 후반에 몇 년 반짝 좋고 나머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년 전에 중국 펀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년데 한 10년 전에 6,000 포인트 하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도 3,000 포인트대입니다.
김대홍 : 반토막났네요.
김학균 :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못 했냐? 미국보다 2배 정도 성장했고요.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냐 하면 결국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는 건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주주들 신경 쓰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혀 있으면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분들 일리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사고 팝니다. 주식을 제 주변 사람들은 1년에 서너 번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딱 3개월짜리 주주야. 그러면 장기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하는 건 객관적 현실이고요. 사실 주주권 남발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상의 걱정인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주주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벌어지린 이익에서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이 최근 한 18년 동안 보면 대만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일본보다 높았던 건 단 한 번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그런 구조를..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부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진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원 : 저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라는 큰 파이가 있고요. 이 파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어떻게 나누냐. 보다 분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업이 정말 꾸준하게 주가 수익률이 나오려면 결국 이 파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상법개정 같은 게 통과된다면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미국처럼 꾸준히 나가려면 이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아까 남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권 문제.. 기업 경영권이 많이 견제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 IPO를 한다. 아니면 이상증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두산에서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고요. 그때많은 소액주주들이 이거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엘지엔솔 같은 경우 상장을 했을 때 알자 기업을 따로 빼서 지분율을 희석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사실은 엘지엔솔은 그 IPO를 통해서 엘지화학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ATL, BYD 이런 곳은 정말 수조 원씩 지금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SK1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그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위기에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해야 되는 정말 자금조달로서의 창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대홍 :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재원 : 상법개정은 앞으로..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이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 이사들한테 일종의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임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겠죠. 이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에 가까운 컨펜세이션스. 자기 보상을 받겠다고, 회사 돈이죠. 이거를 컨트롤링쉐어홀더인*0 지배주주인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의 회사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주주총회에서요. 이거를 일론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이것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소액주주들, 많은 소액주주들이 사실 일론머스크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단순 금전적, 즉 현금 흐름으로 볼 때는 테슬라에 있는 돈을 일론머스크한테 빼주는 것들이지만 많은 주주들은 그 일론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창의력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게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균 : 네.
김대홍 :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학균 : 저는 최근에는 우리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스카운트와 관계가 없죠. 사업이 안 되면 주가가 저평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
김대홍 : 지배구조.
김학균 :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조금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격을 받고 경영권 위협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공격을 불러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낮은 주가예요.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 되니까 공격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업들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홍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 벨류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업의 벨류업.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됐나보죠? 왜 안 된 것 같아요?
최재원 :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부도 어느 정도 기조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 자체가 좀 다른 곳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디스카운트가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서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요. 주주 환원을 정말 안해서 그런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 배당 성향, 주주 환원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문제가 있다. 즉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벨류에이션, 보통 얘기하는 PBR이죠.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 PBR이 낮은 경우가 나오고 R&D투자가 적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은 많되 무형자산이 적은 기업. 특허 같은 게 적은 기업이죠. 아니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회사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얘기하는 PBR이 낮고 저 평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의 예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 제가 아까 코퍼레거버넌스가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벨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죠. 다 성장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보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거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벨류에이션 어마어마하고요. 구글 같은 회사들 최근까지 배당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주라고 해서 아직도 창업자한테 다수 의결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주어져 있고요. 즉 미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벨류에이션들이 이것이 단순 기업 지배나 배당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라는 그 역동성, 성장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 때문에 지금 PBR, 벨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이거를 단순히.. 물론 기업 지배나 뭐 주주 환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배의 문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선.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학균 : 사실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별개의 문제죠.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소명은 해야죠. 내가 이거는 배당 안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파이를 키운다.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은 상장 기업이 그 돈이 공돈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업 가치로 쓰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제 생각에는 꼭 충돌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 그러면 우리 기업하고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초체륵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학균 : 그렇습니다.
여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김학균 : 일단 기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시장논란가.. 참 시장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 나라 국익을 좀 지켜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왔던 중국 장대영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 기업은 더 이상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최재원 :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자본시장이 성장 자체를 이끌어내줄 수는 없어요. 회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무팀, CFO가 강하면 회사는 안정적으로 되지 막 역동적인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측면이 중요하고 아이디어, 창업가 정신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시 새로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다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아이디어도 어마어마하고요. 인재풀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벤처 캐피털. 즉 이러한 정말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파이낸싱해주는 그 벤처 캐피털들이 있고요. 이 벤처 캐피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즉, 어마어마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미국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많았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축동화, 지휘가 흔들린다. 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핵심 엔진은 저는 이 실리콘벨리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파이낸싱이거든요.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그것을 엑시트를 도와주는 나스닥 그리고 요즘에는 나스닥, 엑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은 식으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좀 쉽게 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 저는 뭐 상법개정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시장에서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법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는 믿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시장의 활동. 알겠습니다.
최재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기간에 5,000 이런 목표보다는요. 꾸준히 한국 증시가 앞으로 수익률이 계속 날 수 있고 1년, 2년 좋지 않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결국 중요한 건 신뢰네요. 시장의 신뢰. 두 분의 말씀 공감되는 게 그거인 것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홍 :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 문제와 그 대책들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운데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학균 신영증권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김학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어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 증시가 굉장히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추이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의 돌파인데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학균 :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증시만 유독 못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김대홍 : 맞아요. 맞아요.
김학균 : 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만 못 올랐는데 최근에는 우리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공동의 코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신정부의 내수 부양이나 아니면 삼법개정이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증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 보면 조금 전에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처음 3,000 넘은 게 2021년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최재원 :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좋습니다. 센티멘트가 좋고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환율이 아주 높았잖아요. 환율도 내려가면서. 보통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센티멘트가 일단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대홍 : 외국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합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율이 좀 많아 진 것 같거든요.
최재원 :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홍 :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까?
김학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김학균 : 골고루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 됐거든요. 주가지수 3,000일 때도 저평가, 2,000엘 때도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 됐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싼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2021년에 네이버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주도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학균 : 지금은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대한 기대, 그 기간에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거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김학균 :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을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좋아서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세의 감세에 따른 뭐 재정적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주식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법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승세가 저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더 이어질 높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글쎄요. 미래의 주가 예측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단기 센트멘트 즉,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FMC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도 아직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돼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재정정책이 한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크게 수렁에 빠지지 않고 계속된 성장을 이어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걸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원 :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이랑 이어져야 되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단기과열.. 센티멘트에 의한 과열은 결국 꺼지게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중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임기라고 하면 5년 안에,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할까요?
김학균 :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자산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미국 시장의 동향, 미국의 금리, 중국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만으로 어떤 주가 지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도 벨류에이션을 우리가 주식 이익 대비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대만이 한국보다 자손시장에서 평가를 두 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6,000 포인트 가는 거죠. 이것이 뭐 단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아니지만 가기 위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떼었고 그런 점에서는 뭐 나름 우리가 의미 있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저는 지금 정부.. 최근 2,500에서 지금 3,000 올랐잖아요. 그러고 3,000에서 5,000 간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평균 14%로 앞으로 5년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쉽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5,000이 된다가.. 저는 4,000만 되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4,000, 5,000 이런 숫자를 놓고 이거를 목표로 잡아서 주가를 단시간에 과열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과열이 생겨서 버블이 생기면 버블이 꺼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버블이 왔을 때 잃어버린 30년의 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5,000, 4,000 이런 목표를 두는 것보다 6~7%라도. 1년에 6~7%라도 꾸준히 수익률이 나고요. 사실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미국이 지난 100여 년 넘는 데이터를 보면 매년 은행 예금보다 7~8% 정도 100여 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미국의 마켓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5,000이 된다. 6,000이 된다. 이것보다는 뭐 가끔가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평균적으로 7~8% 앞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근본적인 시장의 형성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국민의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중심인 어떻게 투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동산에 경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도 어느 정도 돌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학균 : 저도 공감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너무 쏠리니까요.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올라가면 집 산 사람들은 기분은 좋지만 이게 너무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면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정체가 되고 크게 보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트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서 뭐 집을 그렇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도 사 놓으면 올라가니까 그 학습효과가 집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단기 시황 이런 거는 누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득락이 심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배 구조라든가 시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주는 이런 문화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태도가 바뀌는 건 뭔가 주식이 성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선원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는 건 안 좋은 거고 주식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고 한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주가가 잘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저희가 일요진단을 하면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고 또 2부에서 30분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핫하고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동시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부에 보면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면 된다. 결국은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최재원 : 네. 그런 믿음이 계속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몰리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그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에요. 즉 예를 들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CATL, BID 이런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홍콩에서 몇 조원 어치 IPO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가 거의 출혈 경쟁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자본 공격이라든지를 당해내려면 한국도 자본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 같은데 물려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김대홍 : 선순환 되는 거네요.
최재원 : 선순환이 되어야 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지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러 법안 처리해야 되지만 이거 상법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상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그리고 반대 의견. 주요 의견들을 보면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상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있고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거 관련해서도 개정되면 소액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의 이사회 장악,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 이런 것이 주요 항목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법개정안 처리가 코스피 5,000 달성. 뭐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균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필요하다.
김학균 : 물론 상법개정안이 굉장히 상위법이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단기간에 바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뭐 상법개정보다 포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에 있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1980~199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가 활력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좋았느냐? 좋았던 건 80년대 후반에 몇 년 반짝 좋고 나머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년 전에 중국 펀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년데 한 10년 전에 6,000 포인트 하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도 3,000 포인트대입니다.
김대홍 : 반토막났네요.
김학균 :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못 했냐? 미국보다 2배 정도 성장했고요.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냐 하면 결국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는 건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주주들 신경 쓰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혀 있으면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분들 일리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사고 팝니다. 주식을 제 주변 사람들은 1년에 서너 번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딱 3개월짜리 주주야. 그러면 장기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하는 건 객관적 현실이고요. 사실 주주권 남발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상의 걱정인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주주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벌어지린 이익에서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이 최근 한 18년 동안 보면 대만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일본보다 높았던 건 단 한 번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그런 구조를..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부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진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원 : 저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라는 큰 파이가 있고요. 이 파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어떻게 나누냐. 보다 분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업이 정말 꾸준하게 주가 수익률이 나오려면 결국 이 파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상법개정 같은 게 통과된다면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미국처럼 꾸준히 나가려면 이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아까 남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권 문제.. 기업 경영권이 많이 견제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 IPO를 한다. 아니면 이상증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두산에서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고요. 그때많은 소액주주들이 이거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엘지엔솔 같은 경우 상장을 했을 때 알자 기업을 따로 빼서 지분율을 희석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사실은 엘지엔솔은 그 IPO를 통해서 엘지화학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ATL, BYD 이런 곳은 정말 수조 원씩 지금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SK1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그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위기에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해야 되는 정말 자금조달로서의 창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대홍 :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재원 : 상법개정은 앞으로..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이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 이사들한테 일종의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임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겠죠. 이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에 가까운 컨펜세이션스. 자기 보상을 받겠다고, 회사 돈이죠. 이거를 컨트롤링쉐어홀더인*0 지배주주인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의 회사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주주총회에서요. 이거를 일론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이것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소액주주들, 많은 소액주주들이 사실 일론머스크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단순 금전적, 즉 현금 흐름으로 볼 때는 테슬라에 있는 돈을 일론머스크한테 빼주는 것들이지만 많은 주주들은 그 일론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창의력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게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균 : 네.
김대홍 :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학균 : 저는 최근에는 우리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스카운트와 관계가 없죠. 사업이 안 되면 주가가 저평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
김대홍 : 지배구조.
김학균 :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조금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격을 받고 경영권 위협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공격을 불러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낮은 주가예요.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 되니까 공격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업들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홍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 벨류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업의 벨류업.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됐나보죠? 왜 안 된 것 같아요?
최재원 :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부도 어느 정도 기조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 자체가 좀 다른 곳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디스카운트가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서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요. 주주 환원을 정말 안해서 그런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 배당 성향, 주주 환원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문제가 있다. 즉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벨류에이션, 보통 얘기하는 PBR이죠.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 PBR이 낮은 경우가 나오고 R&D투자가 적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은 많되 무형자산이 적은 기업. 특허 같은 게 적은 기업이죠. 아니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회사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얘기하는 PBR이 낮고 저 평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의 예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 제가 아까 코퍼레거버넌스가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벨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죠. 다 성장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보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거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벨류에이션 어마어마하고요. 구글 같은 회사들 최근까지 배당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주라고 해서 아직도 창업자한테 다수 의결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주어져 있고요. 즉 미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벨류에이션들이 이것이 단순 기업 지배나 배당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라는 그 역동성, 성장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 때문에 지금 PBR, 벨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이거를 단순히.. 물론 기업 지배나 뭐 주주 환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배의 문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선.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학균 : 사실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별개의 문제죠.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소명은 해야죠. 내가 이거는 배당 안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파이를 키운다.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은 상장 기업이 그 돈이 공돈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업 가치로 쓰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제 생각에는 꼭 충돌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 그러면 우리 기업하고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초체륵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학균 : 그렇습니다.
여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김학균 : 일단 기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시장논란가.. 참 시장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 나라 국익을 좀 지켜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왔던 중국 장대영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 기업은 더 이상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최재원 :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자본시장이 성장 자체를 이끌어내줄 수는 없어요. 회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무팀, CFO가 강하면 회사는 안정적으로 되지 막 역동적인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측면이 중요하고 아이디어, 창업가 정신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시 새로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다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아이디어도 어마어마하고요. 인재풀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벤처 캐피털. 즉 이러한 정말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파이낸싱해주는 그 벤처 캐피털들이 있고요. 이 벤처 캐피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즉, 어마어마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미국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많았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축동화, 지휘가 흔들린다. 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핵심 엔진은 저는 이 실리콘벨리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파이낸싱이거든요.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그것을 엑시트를 도와주는 나스닥 그리고 요즘에는 나스닥, 엑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은 식으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좀 쉽게 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 저는 뭐 상법개정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시장에서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법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는 믿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시장의 활동. 알겠습니다.
최재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기간에 5,000 이런 목표보다는요. 꾸준히 한국 증시가 앞으로 수익률이 계속 날 수 있고 1년, 2년 좋지 않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결국 중요한 건 신뢰네요. 시장의 신뢰. 두 분의 말씀 공감되는 게 그거인 것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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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코스피 3000 돌파…주식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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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2 08:37:12
- 수정2025-06-22 11:33:06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홍 :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 문제와 그 대책들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운데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학균 신영증권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김학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어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 증시가 굉장히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추이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의 돌파인데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학균 :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증시만 유독 못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김대홍 : 맞아요. 맞아요.
김학균 : 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만 못 올랐는데 최근에는 우리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공동의 코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신정부의 내수 부양이나 아니면 삼법개정이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증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 보면 조금 전에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처음 3,000 넘은 게 2021년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최재원 :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좋습니다. 센티멘트가 좋고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환율이 아주 높았잖아요. 환율도 내려가면서. 보통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센티멘트가 일단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대홍 : 외국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합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율이 좀 많아 진 것 같거든요.
최재원 :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홍 :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까?
김학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김학균 : 골고루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 됐거든요. 주가지수 3,000일 때도 저평가, 2,000엘 때도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 됐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싼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2021년에 네이버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주도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학균 : 지금은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대한 기대, 그 기간에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거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김학균 :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을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좋아서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세의 감세에 따른 뭐 재정적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주식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법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승세가 저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더 이어질 높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글쎄요. 미래의 주가 예측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단기 센트멘트 즉,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FMC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도 아직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돼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재정정책이 한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크게 수렁에 빠지지 않고 계속된 성장을 이어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걸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원 :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이랑 이어져야 되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단기과열.. 센티멘트에 의한 과열은 결국 꺼지게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중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임기라고 하면 5년 안에,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할까요?
김학균 :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자산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미국 시장의 동향, 미국의 금리, 중국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만으로 어떤 주가 지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도 벨류에이션을 우리가 주식 이익 대비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대만이 한국보다 자손시장에서 평가를 두 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6,000 포인트 가는 거죠. 이것이 뭐 단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아니지만 가기 위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떼었고 그런 점에서는 뭐 나름 우리가 의미 있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저는 지금 정부.. 최근 2,500에서 지금 3,000 올랐잖아요. 그러고 3,000에서 5,000 간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평균 14%로 앞으로 5년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쉽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5,000이 된다가.. 저는 4,000만 되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4,000, 5,000 이런 숫자를 놓고 이거를 목표로 잡아서 주가를 단시간에 과열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과열이 생겨서 버블이 생기면 버블이 꺼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버블이 왔을 때 잃어버린 30년의 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5,000, 4,000 이런 목표를 두는 것보다 6~7%라도. 1년에 6~7%라도 꾸준히 수익률이 나고요. 사실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미국이 지난 100여 년 넘는 데이터를 보면 매년 은행 예금보다 7~8% 정도 100여 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미국의 마켓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5,000이 된다. 6,000이 된다. 이것보다는 뭐 가끔가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평균적으로 7~8% 앞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근본적인 시장의 형성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국민의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중심인 어떻게 투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동산에 경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도 어느 정도 돌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학균 : 저도 공감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너무 쏠리니까요.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올라가면 집 산 사람들은 기분은 좋지만 이게 너무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면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정체가 되고 크게 보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트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서 뭐 집을 그렇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도 사 놓으면 올라가니까 그 학습효과가 집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단기 시황 이런 거는 누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득락이 심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배 구조라든가 시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주는 이런 문화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태도가 바뀌는 건 뭔가 주식이 성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선원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는 건 안 좋은 거고 주식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고 한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주가가 잘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저희가 일요진단을 하면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고 또 2부에서 30분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핫하고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동시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부에 보면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면 된다. 결국은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최재원 : 네. 그런 믿음이 계속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몰리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그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에요. 즉 예를 들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CATL, BID 이런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홍콩에서 몇 조원 어치 IPO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가 거의 출혈 경쟁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자본 공격이라든지를 당해내려면 한국도 자본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 같은데 물려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김대홍 : 선순환 되는 거네요.
최재원 : 선순환이 되어야 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지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러 법안 처리해야 되지만 이거 상법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상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그리고 반대 의견. 주요 의견들을 보면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상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있고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거 관련해서도 개정되면 소액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의 이사회 장악,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 이런 것이 주요 항목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법개정안 처리가 코스피 5,000 달성. 뭐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균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필요하다.
김학균 : 물론 상법개정안이 굉장히 상위법이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단기간에 바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뭐 상법개정보다 포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에 있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1980~199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가 활력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좋았느냐? 좋았던 건 80년대 후반에 몇 년 반짝 좋고 나머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년 전에 중국 펀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년데 한 10년 전에 6,000 포인트 하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도 3,000 포인트대입니다.
김대홍 : 반토막났네요.
김학균 :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못 했냐? 미국보다 2배 정도 성장했고요.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냐 하면 결국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는 건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주주들 신경 쓰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혀 있으면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분들 일리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사고 팝니다. 주식을 제 주변 사람들은 1년에 서너 번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딱 3개월짜리 주주야. 그러면 장기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하는 건 객관적 현실이고요. 사실 주주권 남발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상의 걱정인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주주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벌어지린 이익에서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이 최근 한 18년 동안 보면 대만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일본보다 높았던 건 단 한 번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그런 구조를..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부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진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원 : 저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라는 큰 파이가 있고요. 이 파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어떻게 나누냐. 보다 분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업이 정말 꾸준하게 주가 수익률이 나오려면 결국 이 파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상법개정 같은 게 통과된다면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미국처럼 꾸준히 나가려면 이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아까 남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권 문제.. 기업 경영권이 많이 견제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 IPO를 한다. 아니면 이상증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두산에서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고요. 그때많은 소액주주들이 이거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엘지엔솔 같은 경우 상장을 했을 때 알자 기업을 따로 빼서 지분율을 희석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사실은 엘지엔솔은 그 IPO를 통해서 엘지화학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ATL, BYD 이런 곳은 정말 수조 원씩 지금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SK1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그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위기에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해야 되는 정말 자금조달로서의 창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대홍 :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재원 : 상법개정은 앞으로..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이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 이사들한테 일종의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임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겠죠. 이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에 가까운 컨펜세이션스. 자기 보상을 받겠다고, 회사 돈이죠. 이거를 컨트롤링쉐어홀더인*0 지배주주인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의 회사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주주총회에서요. 이거를 일론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이것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소액주주들, 많은 소액주주들이 사실 일론머스크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단순 금전적, 즉 현금 흐름으로 볼 때는 테슬라에 있는 돈을 일론머스크한테 빼주는 것들이지만 많은 주주들은 그 일론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창의력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게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균 : 네.
김대홍 :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학균 : 저는 최근에는 우리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스카운트와 관계가 없죠. 사업이 안 되면 주가가 저평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
김대홍 : 지배구조.
김학균 :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조금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격을 받고 경영권 위협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공격을 불러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낮은 주가예요.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 되니까 공격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업들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홍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 벨류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업의 벨류업.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됐나보죠? 왜 안 된 것 같아요?
최재원 :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부도 어느 정도 기조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 자체가 좀 다른 곳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디스카운트가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서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요. 주주 환원을 정말 안해서 그런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 배당 성향, 주주 환원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문제가 있다. 즉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벨류에이션, 보통 얘기하는 PBR이죠.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 PBR이 낮은 경우가 나오고 R&D투자가 적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은 많되 무형자산이 적은 기업. 특허 같은 게 적은 기업이죠. 아니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회사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얘기하는 PBR이 낮고 저 평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의 예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 제가 아까 코퍼레거버넌스가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벨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죠. 다 성장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보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거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벨류에이션 어마어마하고요. 구글 같은 회사들 최근까지 배당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주라고 해서 아직도 창업자한테 다수 의결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주어져 있고요. 즉 미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벨류에이션들이 이것이 단순 기업 지배나 배당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라는 그 역동성, 성장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 때문에 지금 PBR, 벨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이거를 단순히.. 물론 기업 지배나 뭐 주주 환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배의 문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선.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학균 : 사실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별개의 문제죠.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소명은 해야죠. 내가 이거는 배당 안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파이를 키운다.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은 상장 기업이 그 돈이 공돈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업 가치로 쓰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제 생각에는 꼭 충돌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 그러면 우리 기업하고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초체륵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학균 : 그렇습니다.
여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김학균 : 일단 기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시장논란가.. 참 시장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 나라 국익을 좀 지켜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왔던 중국 장대영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 기업은 더 이상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최재원 :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자본시장이 성장 자체를 이끌어내줄 수는 없어요. 회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무팀, CFO가 강하면 회사는 안정적으로 되지 막 역동적인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측면이 중요하고 아이디어, 창업가 정신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시 새로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다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아이디어도 어마어마하고요. 인재풀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벤처 캐피털. 즉 이러한 정말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파이낸싱해주는 그 벤처 캐피털들이 있고요. 이 벤처 캐피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즉, 어마어마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미국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많았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축동화, 지휘가 흔들린다. 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핵심 엔진은 저는 이 실리콘벨리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파이낸싱이거든요.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그것을 엑시트를 도와주는 나스닥 그리고 요즘에는 나스닥, 엑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은 식으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좀 쉽게 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 저는 뭐 상법개정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시장에서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법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는 믿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시장의 활동. 알겠습니다.
최재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기간에 5,000 이런 목표보다는요. 꾸준히 한국 증시가 앞으로 수익률이 계속 날 수 있고 1년, 2년 좋지 않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결국 중요한 건 신뢰네요. 시장의 신뢰. 두 분의 말씀 공감되는 게 그거인 것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홍 :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 문제와 그 대책들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운데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학균 신영증권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김학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어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 증시가 굉장히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추이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의 돌파인데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학균 :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증시만 유독 못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김대홍 : 맞아요. 맞아요.
김학균 : 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만 못 올랐는데 최근에는 우리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공동의 코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신정부의 내수 부양이나 아니면 삼법개정이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증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 보면 조금 전에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처음 3,000 넘은 게 2021년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최재원 :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좋습니다. 센티멘트가 좋고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환율이 아주 높았잖아요. 환율도 내려가면서. 보통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센티멘트가 일단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대홍 : 외국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합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율이 좀 많아 진 것 같거든요.
최재원 :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홍 :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까?
김학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김학균 : 골고루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 됐거든요. 주가지수 3,000일 때도 저평가, 2,000엘 때도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 됐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싼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2021년에 네이버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주도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학균 : 지금은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대한 기대, 그 기간에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거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김학균 :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을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좋아서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세의 감세에 따른 뭐 재정적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주식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법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승세가 저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더 이어질 높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글쎄요. 미래의 주가 예측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단기 센트멘트 즉,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FMC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도 아직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받침이 돼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재정정책이 한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크게 수렁에 빠지지 않고 계속된 성장을 이어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걸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원 :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이랑 이어져야 되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단기과열.. 센티멘트에 의한 과열은 결국 꺼지게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중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임기라고 하면 5년 안에,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할까요?
김학균 :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방도가 높은 자산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미국 시장의 동향, 미국의 금리, 중국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만으로 어떤 주가 지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도 벨류에이션을 우리가 주식 이익 대비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대만이 한국보다 자손시장에서 평가를 두 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6,000 포인트 가는 거죠. 이것이 뭐 단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아니지만 가기 위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떼었고 그런 점에서는 뭐 나름 우리가 의미 있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원 : 저는 지금 정부.. 최근 2,500에서 지금 3,000 올랐잖아요. 그러고 3,000에서 5,000 간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평균 14%로 앞으로 5년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쉽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5,000이 된다가.. 저는 4,000만 되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4,000, 5,000 이런 숫자를 놓고 이거를 목표로 잡아서 주가를 단시간에 과열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과열이 생겨서 버블이 생기면 버블이 꺼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버블이 왔을 때 잃어버린 30년의 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5,000, 4,000 이런 목표를 두는 것보다 6~7%라도. 1년에 6~7%라도 꾸준히 수익률이 나고요. 사실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미국이 지난 100여 년 넘는 데이터를 보면 매년 은행 예금보다 7~8% 정도 100여 년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미국의 마켓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5,000이 된다. 6,000이 된다. 이것보다는 뭐 가끔가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고 평균적으로 7~8% 앞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근본적인 시장의 형성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국민의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중심인 어떻게 투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부동산에 경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도 어느 정도 돌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학균 : 저도 공감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너무 쏠리니까요.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올라가면 집 산 사람들은 기분은 좋지만 이게 너무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면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정체가 되고 크게 보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트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서 뭐 집을 그렇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도 사 놓으면 올라가니까 그 학습효과가 집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단기 시황 이런 거는 누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득락이 심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배 구조라든가 시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주는 이런 문화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태도가 바뀌는 건 뭔가 주식이 성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선원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는 건 안 좋은 거고 주식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고 한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주가가 잘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저희가 일요진단을 하면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고 또 2부에서 30분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핫하고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동시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부에 보면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면 된다. 결국은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최재원 : 네. 그런 믿음이 계속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몰리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그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재원 : 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에요. 즉 예를 들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CATL, BID 이런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홍콩에서 몇 조원 어치 IPO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가 거의 출혈 경쟁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자본 공격이라든지를 당해내려면 한국도 자본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 같은데 물려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김대홍 : 선순환 되는 거네요.
최재원 : 선순환이 되어야 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지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 5,0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러 법안 처리해야 되지만 이거 상법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상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그리고 반대 의견. 주요 의견들을 보면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상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있고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거 관련해서도 개정되면 소액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의 이사회 장악,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 이런 것이 주요 항목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법개정안 처리가 코스피 5,000 달성. 뭐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균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필요하다.
김학균 : 물론 상법개정안이 굉장히 상위법이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단기간에 바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뭐 상법개정보다 포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에 있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1980~199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가 활력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좋았느냐? 좋았던 건 80년대 후반에 몇 년 반짝 좋고 나머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년 전에 중국 펀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년데 한 10년 전에 6,000 포인트 하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도 3,000 포인트대입니다.
김대홍 : 반토막났네요.
김학균 :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못 했냐? 미국보다 2배 정도 성장했고요.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냐 하면 결국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는 건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주주들 신경 쓰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혀 있으면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분들 일리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사고 팝니다. 주식을 제 주변 사람들은 1년에 서너 번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딱 3개월짜리 주주야. 그러면 장기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하는 건 객관적 현실이고요. 사실 주주권 남발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상의 걱정인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주주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벌어지린 이익에서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이 최근 한 18년 동안 보면 대만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일본보다 높았던 건 단 한 번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학균 : 그런 구조를..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부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진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원 : 저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라는 큰 파이가 있고요. 이 파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어떻게 나누냐. 보다 분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업이 정말 꾸준하게 주가 수익률이 나오려면 결국 이 파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상법개정 같은 게 통과된다면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미국처럼 꾸준히 나가려면 이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아까 남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권 문제.. 기업 경영권이 많이 견제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 IPO를 한다. 아니면 이상증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두산에서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었고요. 그때많은 소액주주들이 이거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엘지엔솔 같은 경우 상장을 했을 때 알자 기업을 따로 빼서 지분율을 희석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사실은 엘지엔솔은 그 IPO를 통해서 엘지화학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ATL, BYD 이런 곳은 정말 수조 원씩 지금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SK1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 해서 그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위기에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해야 되는 정말 자금조달로서의 창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 갈등 관계로 다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대홍 :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재원 : 상법개정은 앞으로..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이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 이사들한테 일종의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임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겠죠. 이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에 가까운 컨펜세이션스. 자기 보상을 받겠다고, 회사 돈이죠. 이거를 컨트롤링쉐어홀더인*0 지배주주인 일론머스크가 70조 원의 회사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주주총회에서요. 이거를 일론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이것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소액주주들, 많은 소액주주들이 사실 일론머스크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단순 금전적, 즉 현금 흐름으로 볼 때는 테슬라에 있는 돈을 일론머스크한테 빼주는 것들이지만 많은 주주들은 그 일론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창의력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게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균 : 네.
김대홍 :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학균 : 저는 최근에는 우리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스카운트와 관계가 없죠. 사업이 안 되면 주가가 저평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
김대홍 : 지배구조.
김학균 :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조금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격을 받고 경영권 위협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공격을 불러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낮은 주가예요.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 되니까 공격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업들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홍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 벨류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업의 벨류업.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됐나보죠? 왜 안 된 것 같아요?
최재원 :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부도 어느 정도 기조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 자체가 좀 다른 곳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디스카운트가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서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요. 주주 환원을 정말 안해서 그런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 배당 성향, 주주 환원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문제가 있다. 즉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벨류에이션, 보통 얘기하는 PBR이죠.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 PBR이 낮은 경우가 나오고 R&D투자가 적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은 많되 무형자산이 적은 기업. 특허 같은 게 적은 기업이죠. 아니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회사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얘기하는 PBR이 낮고 저 평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의 예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 제가 아까 코퍼레거버넌스가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벨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죠. 다 성장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보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거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벨류에이션 어마어마하고요. 구글 같은 회사들 최근까지 배당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주라고 해서 아직도 창업자한테 다수 의결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주어져 있고요. 즉 미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벨류에이션들이 이것이 단순 기업 지배나 배당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라는 그 역동성, 성장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 때문에 지금 PBR, 벨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이거를 단순히.. 물론 기업 지배나 뭐 주주 환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배의 문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선.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학균 : 사실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별개의 문제죠.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소명은 해야죠. 내가 이거는 배당 안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파이를 키운다.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은 상장 기업이 그 돈이 공돈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업 가치로 쓰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은 제 생각에는 꼭 충돌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 그러면 우리 기업하고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초체륵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학균 : 그렇습니다.
여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김학균 : 일단 기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시장논란가.. 참 시장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 나라 국익을 좀 지켜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왔던 중국 장대영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 기업은 더 이상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최재원 :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자본시장이 성장 자체를 이끌어내줄 수는 없어요. 회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무팀, CFO가 강하면 회사는 안정적으로 되지 막 역동적인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측면이 중요하고 아이디어, 창업가 정신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시 새로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다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아이디어도 어마어마하고요. 인재풀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벤처 캐피털. 즉 이러한 정말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파이낸싱해주는 그 벤처 캐피털들이 있고요. 이 벤처 캐피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즉, 어마어마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미국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많았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축동화, 지휘가 흔들린다. 재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핵심 엔진은 저는 이 실리콘벨리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파이낸싱이거든요.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그것을 엑시트를 도와주는 나스닥 그리고 요즘에는 나스닥, 엑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은 식으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좀 쉽게 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 저는 뭐 상법개정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시장에서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법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는 믿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시장의 활동. 알겠습니다.
최재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기간에 5,000 이런 목표보다는요. 꾸준히 한국 증시가 앞으로 수익률이 계속 날 수 있고 1년, 2년 좋지 않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결국 중요한 건 신뢰네요. 시장의 신뢰. 두 분의 말씀 공감되는 게 그거인 것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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