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요구” 의혹…“감사 진행 중”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법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며칠 뒤 있을, 회식비 대납을 요구하며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냐'고 물었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식비 요구는 법관윤리강령 청렴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서를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