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통행량 급감…지원금은 ‘공사비 4배’ 급증

[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보전해줘야 할 재정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구조를 박상용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2006년 개통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롭니다.

당시, 강원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빠른'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미시령 통행량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로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 56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격히 줄더니 최근에는 210만 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많았던 때의 1/3 수준입니다.

[장악진/속초시 교동 :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가자는 손님도 별로 없고, 인제 원통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안 그러면 고속도로 타죠. 웬만하면."]

문제는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강원도 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미시령 도로가 애초,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통행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강원도가 운영 업체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

이른바, 'MRG' 제도입니다.

개통 첫해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지원금이 60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급을 미루고 있는 돈도 500억 원 가량 입니다.

게다가 보장 기간은 2036년까지.

지금의 통행량대로라면 전체 재정 지원금이 4,100억 원 넘을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당초 터널 공사비의 4배가 훌쩍 넘는 액숩니다.

[김재진/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간회사에 수익률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추정 교통량의 70~80% 수준까지 도달 못 하면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강원도는 업체 측에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 결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