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미시령 기금으로?…“임시 방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갈수록 줄어드는 통행량 때문에 강원도 손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시령 관통도로 재정지원금.

이에 강원도는 2021년부터 운영업체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협약 내용과 조건을 다시 따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미뤄둔 지원금은 47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줘야 할 재정지원금 예상액도 37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대화/강원도 도로행정팀장 :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미시령 측과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기금 조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돈을 거둬 놔, 소송 패소 등 한번에 목돈 낼 일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추진 시기와 규모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니다.

다만, 재정지원금 예상액을 따져보면 한해 300억 원씩 5년은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강원도의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강원도 채무는 1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강원도는 지방채, 즉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금에도 돈 들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년부턴 신청사 건립 공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관련 기금에 매년 1,000억 원 씩 적립해야 합니다.

재난 관리와 재해 구호 기금도 법정 기준치를 못 맞춘 터라 추경 등으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실제로 어떤 꼭 필요한 법정 기금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기금을 이제 만드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는 거고."]

결국, 협약 변경 등 사업 자체에 대한 재구조화 없이는 기금 마련이라는 대책도 지금으로선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