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빨라…정책 대출에도 DSR 확대해야”

[앵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대출도 상환 능력을 보고 내줘야 한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며, 한국은행이 경고에 나선 겁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네 가족이 살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남성.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을 정책금융 '디딤돌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 상환능력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예외였습니다.

[정민수/디딤돌 대출 수요자 : "약간 좀 한 줄기의 빛 같은 거였어요. 일단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조건을 맞추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이런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광규/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 "(전체 대출의) 55% 정도가 DSR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세자금 대출, 정책 대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수도권은 9.6%.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지방이 1.7% 하락한 것과 대조됩니다.

주택시장의 과열 상태를 의미하는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그렇다면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계산해 봤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신혼부부라면 별 차이가 없지만 연봉 6천만 원 가구는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제약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강남 (주택) 수요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DSR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건 서민층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도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