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특혜 의혹 감사 돌입…“시장이 승인”

입력 2025.06.30 (19:18) 수정 2025.06.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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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KBS경남의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거제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게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거제시 공무원이 경남도 감사관을 고소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은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266억 원이나 늘었지만 거제시는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문서도 없앴습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지난 11일 : "(국방부에서) 폐기가 원칙이라고 하니까 폐기를 하게됐고, 저희가 단서조항에 의해서 남겨놓을 만 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KBS의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감사 방향은 사업비 증액 적절성과 문서 폐기의 위법성 확인.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해 사업비 증액 과정을 검증하고, 문서 폐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폐기 목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가 사업자에게서 이행보증금 39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정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 사업을 담당한 거제시 직원이 경상남도 감사관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거제시 직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됐다며,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설명은 다릅니다.

소청위원회 판단은 최종결제권자인 거제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지, 감사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위법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대물변제 정산을 포기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방부는 물론, 경상남도와도 맞서고 있는 거제시.

이제는 거제시장이 많은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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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 특혜 의혹 감사 돌입…“시장이 승인”
    • 입력 2025-06-30 19:18:24
    • 수정2025-06-30 19:30:45
    뉴스7(창원)
[앵커]

거제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KBS경남의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거제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게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거제시 공무원이 경남도 감사관을 고소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은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266억 원이나 늘었지만 거제시는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문서도 없앴습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지난 11일 : "(국방부에서) 폐기가 원칙이라고 하니까 폐기를 하게됐고, 저희가 단서조항에 의해서 남겨놓을 만 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KBS의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감사 방향은 사업비 증액 적절성과 문서 폐기의 위법성 확인.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해 사업비 증액 과정을 검증하고, 문서 폐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폐기 목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가 사업자에게서 이행보증금 39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정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 사업을 담당한 거제시 직원이 경상남도 감사관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거제시 직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됐다며,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설명은 다릅니다.

소청위원회 판단은 최종결제권자인 거제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지, 감사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위법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대물변제 정산을 포기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방부는 물론, 경상남도와도 맞서고 있는 거제시.

이제는 거제시장이 많은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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