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완화 부작용 도민이 감당”…“백지화해야”

도심지 아파트 최대 25층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두고 제주녹색당은 논평에서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면서 고도 제한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재개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만 커지고, 일조권 침해와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은 오로지 도민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고도완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유도하는 문항을 넣어 설문조사했다고 지적하며 기만적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