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배포한 20대 ‘징역 5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 천여 개를 배포하고 일부는 판매한 20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돼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