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명운 달린 행정체제개편…성과 주목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반영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제1호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난해 초,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최종안이 마련됐고, 7월에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반영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3개 행정구역 분리와 배치되는 만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추기 위해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를 끌어내겠단 계획이지만, 최근에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황국/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뭔가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 좀 더 시간이 가버리면 오히려 도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내년 선거에 도민들의 선택권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특례로 적용된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의 정률이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최대 핵심 공약이자, 도정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남은 1년, 오영훈 도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