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뜯어보니…

입력 2025.07.03 (16:00) 수정 2025.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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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nW7S7Sz7rw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북 정책부터 민생 경제, 검찰 개혁 또 정치 현안과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와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펼쳐질 정책 방향은 어떤지 또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까지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원내대표 두 분과 원대한 대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우선 형식 면에서는 기자들의 명함을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자를 선정하기도 했고요. 단상이나 연단은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풀뿌리 지역 매체 기자들이 또 참여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질문하려고 손을 또 많이 들더라고요. 또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조율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을 두어 번 하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 웃음도 많이 나오고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서 지난 30일 짧지만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김용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취임 후에 가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 아니라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 보통 100일쯤에 했었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30일 만에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번 정부가 탄핵 이후 바로 들어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함께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김용준: 인수위 없이요.

▼홍익표: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통상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 또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양한 이해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했는데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국민하고 직접 소통은 가장 유력한 게 기자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0일간의 어떤, 사실 30일간의 기대를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30일간의 소회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밝히는 데 주력하셨고 비교적 소위 얘기하는 약속 대련 아닌 그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인수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어떤 국정 철학도 오늘 전달한 것 같고 또 여당에서는 정상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국민께 확인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자체적으로 내렸는데, 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요, 오늘 기자회견, 전 정부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분 다 100일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그전에 일찍 한 분도 있고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또 기자회견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 지금 현재 새 정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적 소통이나 또 언론과의 친밀감, 이런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여유를 가지고 또 자신감도 가지면서 또 국정 현안, 어떤 부분이든 크게 막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얼추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입장, 앞으로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정이 그래도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의 불확실성을 가장 빠르게 지금 제거하면서 국정 안정을 찾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 형편없는 한 달이었다, 이렇게 혹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도 실용과 통합, 안정감을 중시하면서, 물론 돋보이는 인사 몇몇 자신의 스타일 포인트는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관료 중심의 또 경제통으로서 이렇게 안정을 유지한 경제부처는 경제부처대로 또 사회성이 중시되는 정무적 감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또 친정집 민주당의 또 많은 정치적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발탁하고 또 때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또 인사까지도 유임을 시키면서...

◎김용준: 송 장관이요.

▼김성태: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식약처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 정부라는 그 자기의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이나 또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그런 변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읽힐 수 있었다.

◎김용준: 특히 인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아서 의정 갈등이랄지 차별금지법이랄지 이런 질문들이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하네요. 기자회견 내용 세부 주제별로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인사에 대한 평가도 김성태 대표께서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측 비판까지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준: 인사를 좀 지켜봐 달라,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당부도 좀 하셨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어떤 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냐, 비판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홍익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장관 또 총리 인사의 핵심을 보면 첫 번째는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국민의 눈높이, 이 세 가지 정도가 기준이 됐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역량이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판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아주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그런 역량과, 그러니까 국가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함께해줄 수 있을 만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용적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사람도 쓰고 자기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쓰고 그런 걸 보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김용준: 저쪽 편이면 걸러, 이게 아니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직업 공무원들 중에서 저쪽 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선출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가게 돼 있는데,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다 들을 만한 사람을 다 제거하면 남는 사람이 몇 명 남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실용과 전문성, 두 가지였고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그리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래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갖고 걸러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수 쓴 것도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한 사실상의 검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지금 한 8명까지 쓴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실용적 또 역량, 눈높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론.

▼김성태: 대체로 홍익표 대표께서 잘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실용적 그런 인사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특히 야당, 야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또 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까지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나 이런 강성 지지층의 그런 가장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주요 요직에 앉혀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극단적인 인사를 지금 현재 전면에 배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김용준: 시간이다.

▼김성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은 일정 부분 기다려줘요. 이 사람이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떤 진용을 갖춰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가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는지, 이런 걸 지켜볼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방 당신 이렇게 평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변전충 인사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변호사와 좀 신세를 진 사람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 또 이해충돌에 또 다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또 장관에 앉힌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 오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마쳤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인사 검증을 하고 또 수준 높은 국민의힘이 자정의 노력으로서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진 가운데 김민석 후보는 낙마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든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외침이 국민들의 일정 부분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임명 절차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고민점을 지금 현재 야당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죠.

◎김용준: 야당의 역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짚어볼 부분은 기자회견 중에서 우리 정치에 항상 요구되는 겁니다. 바로 협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타협과 야합은 또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 그러나 정말로 이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준: 협치할 부분은 하겠다 하지만 타협과 야합은 안 하겠다. 이게 지금 협치와 타협, 그리고 야합, 이 차이가 뭐, 어떻게 되나요?

▼김성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치와 타협이라는 것은 여야 관계, 정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야당도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야당의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 정치적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정 관계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당정 관계가 야당을 예우하고 또 이렇게 존중할 건 하지만 야당이 쉽게 말해서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정 운영에 또 발목을 잡는다든지 무조건적인, 또 방해, 반대만을 위한 어떤 야당의 노력이라면 그거는 국민들이 결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정치 분야,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엄청난 차별을 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실종시켜서 자신이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우군 친정집이 거대 민주당, 그러니까 여대야소 정국에서 어찌 보면 정치를 약간 야당을 소홀히 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치와 타협, 국민적 소통을 중시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 즉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입장은 야당도 지도부도 대통령실 오찬에 휴일날 초청해서 또 야당 이야기도 듣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또 저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그 실천을 지켜보면서...

◎김용준: 협치 측면에서. 타협과 또 야합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고,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견제 장치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을 했죠. 처음으로 여소야대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게 여대야소가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선택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뭐가 잘못되면 국민이 또 선택을 하고 평가를 할 거다, 이런 취지겠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그만큼, 위임받은 만큼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비상계엄이 내란과 그다음에 탄핵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내란, 쿠데타 그리고 본인의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이 이랬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도 견제해야 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야당의 권한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줬고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협력해 주고 저는 한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그때부터 싸울 것과 그다음에 협력할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성과도 지금 아직 낼 수 없는, 한 달의 기간이잖아요. 성과도 낼 수 없고 어떤 허물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다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국무위원 중에. 이 사람들이 그 부처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을 잘 못 하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1년쯤, 이 시점 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적, 또는 외교 안보 평가,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계속 정부 여당에 힘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거고, 만약에 눈높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면 저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 지방선거 또는 그 2년, 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김용준: 총선.

▼홍익표: 국민들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제대로 견제해야겠다고 하면 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몰아주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인내하고 자기 혁신하고 자기의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도 조금 선배시니까, 원내대표도 하셨을 테고요. 예전에 보시면 야당 의원들 자주 만난다, 협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적절한가, 오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 비공개로 만나는 것. 비공식적인 자리를 공개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할 때 제일 효과적입니까?

▼김성태: 그 세 가지 다 필요해요.

◎김용준: 다 필요해요?

▼김성태: 때로는 비공개를 통해가지고 정말 막연하게 서로 이제, 특히 언론 스피커, 마이크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흉금을 털어내고 할 수 있는 정도,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집권하면서도 그때 이제 여야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 그때 대표하고의 회동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대통령이어서 말 못 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말 못 할 그 고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회동들이,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야 관계 또 대통령하고 야당 총수하고의 관계는 괜찮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국정은 유지가 되고 국민들은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기대도 하고 변화, 발전도 만들어져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야당하고의 소통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면 청와대 오찬 내지 만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나, 1 대 1 아니고 흔히 말하는 원내 지도부라든지 여야 지도부, 이런 사람하고 할 때는 거의 공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만난 이후에 이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야당은 야당 대변인을 통해서 그 입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김용준: 비공식 공개 자리.

▼김성태: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당 대표라든지 또 영수회담을 통해가지고 진짜 흉금 없는 여야 관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바라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김용준: 그런 부분.

▼김성태: 자신도 그걸 가장 원하고 필요로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그마한 손톱 끝만치도 틈을 안 준 거죠.

◎김용준: 검찰 개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어요.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뭐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김용준: 이 개별 인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앞서 설명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주문은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익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치가 아닌 계속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검찰 때는 도리어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정치를 하지 않고 또 수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검찰은 사유화하고 사병화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것은 그 당시에 국회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6개의 중대 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장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뭔지 알면서 등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기술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검찰이 나머지 하지 말라는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시행령을 그렇게 바꾼 거죠.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두 사람으로 인해서 검찰을 일종의 끌어안고 같이 한강 물에 빠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용준: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홍익표: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화하고 사병화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면서 완전히 검찰 전성시대는 끝나게 된 거죠. 참 그런 측면에서 자업자득 측면이 있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개별 인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을 쓸 때, 공무원이 그 정부의 어떤 방향, 대통령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뜻에 반해서 뭘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제가 해임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반론 여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납득이 가는 부분인지 싶습니다.

▼김성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웬만큼 가닥이 잡힌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이제 구한 거다. 또 지난 대선에서 또 검찰 개혁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이미 이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일정 부분의 신뢰와 또 이걸 지지하는 그런 기반이 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그런 기소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오랜 잘못된 그 관습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 표현은 오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법 체계가 혼란을 가져가니까 엄청난 국민적 혼란, 불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청을 갖다가 해체시키면서 기소청을 만들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의 힘을 많이 빼는 건 틀림없는, 소위 검찰 개혁은. 그렇지만 이제 기존 사법 체계하고의 이게 호환성이라든지 혼란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렇지만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얼추 그냥 추석 전에는 얼개를 잡는다.

◎김용준: 얼개가 좀 잡힐 것 같다.

▼김성태: 그러면 큰 골격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 골격을 잡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이 앞서서, 민주당이 그 골격을 잡아서 입법화해버리면 정부가 이걸 안 따라갈 수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결론은 이제 당정 간의 일정 부분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이 이미 다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거죠.

◎김용준: 또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가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가 맞보기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고밀화할 수도 있고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제 공급 대책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지금 신도시, 기존의 것도 속도를 낼 것도 있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는지요?

▼홍익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일단 공급 대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수요 억제나 이런 대출 규제만 갖고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세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최후의 극약 처방처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카드는 쉽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믹스하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유력한 수단이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첫 번째 수단으로 했고, 이후에 아까 새로운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심 지역에서의 고밀화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의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서 고밀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었던 정책 사안 중의 하나가 상가 건물들이 좀 공실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런던이나 베를린 이런 데에서 정책이 나온 게, 상가 건물을 일부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등을 저희가 정책을 믹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겠다. 그런데 다만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미스매치, 지역별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도리어 공급이..

◎김용준: 미분양되거나 공실 된 곳들이 많죠.

▼홍익표: 미분양되거나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으로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이 생기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수도권은 계속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일종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하셨던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은 이제 경제 분야하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용준: 부동산 하나만 잡아도.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진용을 정비하고 또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또 야당의 체질 개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지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심판받고 평가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가지고 규제를 했고, 거래세라든지...

◎김용준: 보유세.

▼김성태: 보유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가지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카드가 많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성격 자체가 이게 국민들 여론 보고 간보기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3법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기, 그러니까 재산 증식에 국민들의 일정 부분 수단이 수도권에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는 이 부분, 갭투자를 통해서라도 또 한 채를 가져야 되는 이런 국민적 또 바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을 갖다가 부동산에서 주식 금융 시장으로 전환한다든지, 그걸 활성화시키는 어떤 정책, 이런 거 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할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 신도시도 이제 지정하지도 않고 기존 신도시 개발을 갖다가 속도를 낸다든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이야기한 대로 도심 내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이런 확대 적용,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좀 수요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과열, 이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만 상대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이게 묻지 마 투자 방식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강남 부동산 투기 과열의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 가운데 외교 분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올해가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독도 영유권 이야기를 하면서요. 분쟁 지역이 아니고 논쟁 지역이다, 이렇게 바로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익표: 우선 일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분쟁이라는 말은 일본이 쓰고 싶은 말이죠. 우리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쟁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논쟁 지역 한 것도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논쟁, 우리는 논쟁 자체도 없다.

◎김용준: 그냥 우리 땅.

▼홍익표: 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굳이 아마 그 질문이 한일 간의 분쟁이다라는 것은 없다, 분쟁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배타적인 영유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일본 측에서의 논쟁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분쟁 지역이 아니라 논쟁 지역이라고 하면서 독도의 우리 영토 자주권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의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제 좀 늦어지면 9월에 UN 총회 전후해서 그 시점까지 늦어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ARF가 지금 조만간 회의가 있기 때문에 ARF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한미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F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방한하는 것, 아니면 UN 총회 때 우리가 UN 총회 참석하면서 9월에 한미 정상회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의 일정,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갖고 조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7월 8일 기한인 관세 문제인데요. 당장 아마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할 것 같아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종료하고 보복 관세, 그러니까 아주 30%, 40% 이상의 그런 보복 관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회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회 상황과 또 각 당의 상황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도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인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지명자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거 같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과 한 번 하질 않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정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명 철회하십시오.

◎김용준: 차기 유력한 당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진행을 했었는데, 또 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장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김성태 대표께서 또 쓴소리를 한번 하셨죠? 소꿉장난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어떤 건가요? 야성을 저렇게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김성태: 우리 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 그리고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참패. 이랬다면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적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 당의 책임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때로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작년 총선을 망치게 한 그런 장본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정 노력을 통해가지고 총선 불출마라든지 2선 후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당의 모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청문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한 방 거리를 갖다가 발품을 팔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5선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본인이 결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국회 로텐더홀 안에서 저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은 야당이 할 방식은 아니에요, 저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말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에어컨 타령하면서 웰빙 단식, 웰빙 농성, 단식이 아니라 농성 이야기 들으면서 왜 그 지탄을 받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총리 내정자하고 저 자리를 방문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상 뭐 힘든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격려하기보다는 조롱하러 왔잖아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옆의 지역구로서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과연 야권의 그런 어떤 수도권 5선 의원으로서 정말 치열하고 절실한 절박함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농성인가.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다.

◎김용준: 그러면...

▼김성태: 야당은 야당답게 해라.

◎김용준: 조언을 하신다면요? 어떻게 또 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장을 옮겼을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김성태: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한 말씀 드리면, 수도권 5선 의원답게 당의 자정 노력의 가장 중심에 서라. 본인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도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 정서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성하고 반성하고 또 그 책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당이 환골탈태하는 데 자신이 앞장서라. 그게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맞는 길이에요.

◎김용준: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3선 정점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위의장에는 마찬가지로 3선인 김정재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각각 지역구는 통영 고성 또 포항 북구 이렇게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상대 당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뼈를 깎는 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인선이 좀 신선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홍익표: 제가 상대 당 주요 당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긴 그런데요. 그냥 통상적인, 민주당이나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지적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전히 영남권 인사들이 다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원내대표도 지금 비대위원장 겸해서 경북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무총장, 당 3핵이라고 하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3명 다 영남권이에요. 이런 편중돼 있는 거죠.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확대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입장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마도 비상계엄에 찬성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표결할 때,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는 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 과정에서 아마 거기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산에.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라면 과연 뼈를 깎는 혁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뼈를 깎는 혁신이 도리어 대통령 탄핵시킨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날리겠다는 건지, 어쩌면 도리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혁신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혁신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인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짧게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이 통과될 듯한데,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실과 검찰 또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가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에 있어서는 지금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정치권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지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태: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고 또 민주당 대표하던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럼 야당에서, 당시에 민주당 절대 입법 권력 여소야대에서, 이제 더 이상 특활비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비롯해가지고 검찰, 경찰, 감사원 전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 특활비 없어서 일 못 한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금방 변화된 것은,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민주당 친정집에서 그렇게 들고나오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바로잡아야죠.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특활비가 좀 부활되고 비용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민주당이 그런 예산 일방적인 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김용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10초 정도.

▼홍익표: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액 삭감하지 말고 한 30%만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그래요. 그랬었죠.

◎김용준: 그러셨죠.

▼홍익표: 제가 그때 얘기, 김성태 의원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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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뜯어보니…
    • 입력 2025-07-03 16:00:28
    • 수정2025-07-03 17:31:46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nW7S7Sz7rw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북 정책부터 민생 경제, 검찰 개혁 또 정치 현안과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와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펼쳐질 정책 방향은 어떤지 또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까지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원내대표 두 분과 원대한 대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우선 형식 면에서는 기자들의 명함을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자를 선정하기도 했고요. 단상이나 연단은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풀뿌리 지역 매체 기자들이 또 참여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질문하려고 손을 또 많이 들더라고요. 또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조율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을 두어 번 하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 웃음도 많이 나오고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서 지난 30일 짧지만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김용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취임 후에 가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 아니라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 보통 100일쯤에 했었지 않습니까?

▼홍익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30일 만에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번 정부가 탄핵 이후 바로 들어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함께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김용준: 인수위 없이요.

▼홍익표: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통상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 또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양한 이해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했는데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국민하고 직접 소통은 가장 유력한 게 기자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0일간의 어떤, 사실 30일간의 기대를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30일간의 소회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밝히는 데 주력하셨고 비교적 소위 얘기하는 약속 대련 아닌 그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인수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어떤 국정 철학도 오늘 전달한 것 같고 또 여당에서는 정상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국민께 확인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자체적으로 내렸는데, 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요, 오늘 기자회견, 전 정부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분 다 100일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그전에 일찍 한 분도 있고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또 기자회견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 지금 현재 새 정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적 소통이나 또 언론과의 친밀감, 이런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여유를 가지고 또 자신감도 가지면서 또 국정 현안, 어떤 부분이든 크게 막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얼추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입장, 앞으로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정이 그래도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의 불확실성을 가장 빠르게 지금 제거하면서 국정 안정을 찾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 형편없는 한 달이었다, 이렇게 혹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도 실용과 통합, 안정감을 중시하면서, 물론 돋보이는 인사 몇몇 자신의 스타일 포인트는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관료 중심의 또 경제통으로서 이렇게 안정을 유지한 경제부처는 경제부처대로 또 사회성이 중시되는 정무적 감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또 친정집 민주당의 또 많은 정치적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발탁하고 또 때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또 인사까지도 유임을 시키면서...

◎김용준: 송 장관이요.

▼김성태: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식약처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 정부라는 그 자기의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이나 또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그런 변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읽힐 수 있었다.

◎김용준: 특히 인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아서 의정 갈등이랄지 차별금지법이랄지 이런 질문들이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하네요. 기자회견 내용 세부 주제별로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인사에 대한 평가도 김성태 대표께서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측 비판까지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준: 인사를 좀 지켜봐 달라,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당부도 좀 하셨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어떤 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냐, 비판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홍익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장관 또 총리 인사의 핵심을 보면 첫 번째는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국민의 눈높이, 이 세 가지 정도가 기준이 됐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역량이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판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아주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그런 역량과, 그러니까 국가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함께해줄 수 있을 만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용적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사람도 쓰고 자기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쓰고 그런 걸 보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김용준: 저쪽 편이면 걸러, 이게 아니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직업 공무원들 중에서 저쪽 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선출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가게 돼 있는데,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다 들을 만한 사람을 다 제거하면 남는 사람이 몇 명 남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실용과 전문성, 두 가지였고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그리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래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갖고 걸러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수 쓴 것도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한 사실상의 검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지금 한 8명까지 쓴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실용적 또 역량, 눈높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론.

▼김성태: 대체로 홍익표 대표께서 잘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실용적 그런 인사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특히 야당, 야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또 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까지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나 이런 강성 지지층의 그런 가장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주요 요직에 앉혀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극단적인 인사를 지금 현재 전면에 배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김용준: 시간이다.

▼김성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은 일정 부분 기다려줘요. 이 사람이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떤 진용을 갖춰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가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는지, 이런 걸 지켜볼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방 당신 이렇게 평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변전충 인사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변호사와 좀 신세를 진 사람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 또 이해충돌에 또 다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또 장관에 앉힌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 오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마쳤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인사 검증을 하고 또 수준 높은 국민의힘이 자정의 노력으로서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진 가운데 김민석 후보는 낙마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든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외침이 국민들의 일정 부분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임명 절차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고민점을 지금 현재 야당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죠.

◎김용준: 야당의 역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짚어볼 부분은 기자회견 중에서 우리 정치에 항상 요구되는 겁니다. 바로 협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타협과 야합은 또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 그러나 정말로 이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준: 협치할 부분은 하겠다 하지만 타협과 야합은 안 하겠다. 이게 지금 협치와 타협, 그리고 야합, 이 차이가 뭐, 어떻게 되나요?

▼김성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치와 타협이라는 것은 여야 관계, 정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야당도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야당의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 정치적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정 관계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당정 관계가 야당을 예우하고 또 이렇게 존중할 건 하지만 야당이 쉽게 말해서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정 운영에 또 발목을 잡는다든지 무조건적인, 또 방해, 반대만을 위한 어떤 야당의 노력이라면 그거는 국민들이 결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정치 분야,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엄청난 차별을 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실종시켜서 자신이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우군 친정집이 거대 민주당, 그러니까 여대야소 정국에서 어찌 보면 정치를 약간 야당을 소홀히 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치와 타협, 국민적 소통을 중시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 즉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입장은 야당도 지도부도 대통령실 오찬에 휴일날 초청해서 또 야당 이야기도 듣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또 저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그 실천을 지켜보면서...

◎김용준: 협치 측면에서. 타협과 또 야합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고,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견제 장치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을 했죠. 처음으로 여소야대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게 여대야소가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선택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뭐가 잘못되면 국민이 또 선택을 하고 평가를 할 거다, 이런 취지겠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그만큼, 위임받은 만큼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비상계엄이 내란과 그다음에 탄핵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내란, 쿠데타 그리고 본인의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이 이랬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도 견제해야 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야당의 권한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줬고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협력해 주고 저는 한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그때부터 싸울 것과 그다음에 협력할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성과도 지금 아직 낼 수 없는, 한 달의 기간이잖아요. 성과도 낼 수 없고 어떤 허물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다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국무위원 중에. 이 사람들이 그 부처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을 잘 못 하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1년쯤, 이 시점 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적, 또는 외교 안보 평가,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계속 정부 여당에 힘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거고, 만약에 눈높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면 저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 지방선거 또는 그 2년, 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김용준: 총선.

▼홍익표: 국민들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제대로 견제해야겠다고 하면 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몰아주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인내하고 자기 혁신하고 자기의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도 조금 선배시니까, 원내대표도 하셨을 테고요. 예전에 보시면 야당 의원들 자주 만난다, 협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적절한가, 오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 비공개로 만나는 것. 비공식적인 자리를 공개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할 때 제일 효과적입니까?

▼김성태: 그 세 가지 다 필요해요.

◎김용준: 다 필요해요?

▼김성태: 때로는 비공개를 통해가지고 정말 막연하게 서로 이제, 특히 언론 스피커, 마이크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흉금을 털어내고 할 수 있는 정도,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집권하면서도 그때 이제 여야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 그때 대표하고의 회동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대통령이어서 말 못 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말 못 할 그 고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회동들이,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야 관계 또 대통령하고 야당 총수하고의 관계는 괜찮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국정은 유지가 되고 국민들은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기대도 하고 변화, 발전도 만들어져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야당하고의 소통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면 청와대 오찬 내지 만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나, 1 대 1 아니고 흔히 말하는 원내 지도부라든지 여야 지도부, 이런 사람하고 할 때는 거의 공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만난 이후에 이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야당은 야당 대변인을 통해서 그 입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김용준: 비공식 공개 자리.

▼김성태: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당 대표라든지 또 영수회담을 통해가지고 진짜 흉금 없는 여야 관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바라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김용준: 그런 부분.

▼김성태: 자신도 그걸 가장 원하고 필요로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그마한 손톱 끝만치도 틈을 안 준 거죠.

◎김용준: 검찰 개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어요.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뭐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김용준: 이 개별 인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앞서 설명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주문은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익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치가 아닌 계속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검찰 때는 도리어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정치를 하지 않고 또 수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검찰은 사유화하고 사병화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것은 그 당시에 국회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6개의 중대 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장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뭔지 알면서 등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기술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검찰이 나머지 하지 말라는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시행령을 그렇게 바꾼 거죠.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두 사람으로 인해서 검찰을 일종의 끌어안고 같이 한강 물에 빠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용준: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홍익표: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화하고 사병화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면서 완전히 검찰 전성시대는 끝나게 된 거죠. 참 그런 측면에서 자업자득 측면이 있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개별 인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을 쓸 때, 공무원이 그 정부의 어떤 방향, 대통령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뜻에 반해서 뭘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제가 해임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반론 여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납득이 가는 부분인지 싶습니다.

▼김성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웬만큼 가닥이 잡힌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이제 구한 거다. 또 지난 대선에서 또 검찰 개혁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이미 이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일정 부분의 신뢰와 또 이걸 지지하는 그런 기반이 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그런 기소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오랜 잘못된 그 관습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 표현은 오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법 체계가 혼란을 가져가니까 엄청난 국민적 혼란, 불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청을 갖다가 해체시키면서 기소청을 만들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의 힘을 많이 빼는 건 틀림없는, 소위 검찰 개혁은. 그렇지만 이제 기존 사법 체계하고의 이게 호환성이라든지 혼란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렇지만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얼추 그냥 추석 전에는 얼개를 잡는다.

◎김용준: 얼개가 좀 잡힐 것 같다.

▼김성태: 그러면 큰 골격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 골격을 잡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이 앞서서, 민주당이 그 골격을 잡아서 입법화해버리면 정부가 이걸 안 따라갈 수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결론은 이제 당정 간의 일정 부분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이 이미 다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거죠.

◎김용준: 또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가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가 맞보기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고밀화할 수도 있고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제 공급 대책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지금 신도시, 기존의 것도 속도를 낼 것도 있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는지요?

▼홍익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일단 공급 대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수요 억제나 이런 대출 규제만 갖고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세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최후의 극약 처방처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카드는 쉽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믹스하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유력한 수단이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첫 번째 수단으로 했고, 이후에 아까 새로운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심 지역에서의 고밀화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의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서 고밀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었던 정책 사안 중의 하나가 상가 건물들이 좀 공실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런던이나 베를린 이런 데에서 정책이 나온 게, 상가 건물을 일부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등을 저희가 정책을 믹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겠다. 그런데 다만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미스매치, 지역별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도리어 공급이..

◎김용준: 미분양되거나 공실 된 곳들이 많죠.

▼홍익표: 미분양되거나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으로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이 생기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수도권은 계속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일종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하셨던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은 이제 경제 분야하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용준: 부동산 하나만 잡아도.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진용을 정비하고 또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또 야당의 체질 개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지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심판받고 평가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가지고 규제를 했고, 거래세라든지...

◎김용준: 보유세.

▼김성태: 보유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가지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카드가 많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성격 자체가 이게 국민들 여론 보고 간보기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3법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기, 그러니까 재산 증식에 국민들의 일정 부분 수단이 수도권에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는 이 부분, 갭투자를 통해서라도 또 한 채를 가져야 되는 이런 국민적 또 바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을 갖다가 부동산에서 주식 금융 시장으로 전환한다든지, 그걸 활성화시키는 어떤 정책, 이런 거 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할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 신도시도 이제 지정하지도 않고 기존 신도시 개발을 갖다가 속도를 낸다든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이야기한 대로 도심 내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이런 확대 적용,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좀 수요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과열, 이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만 상대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이게 묻지 마 투자 방식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강남 부동산 투기 과열의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 가운데 외교 분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올해가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독도 영유권 이야기를 하면서요. 분쟁 지역이 아니고 논쟁 지역이다, 이렇게 바로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익표: 우선 일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분쟁이라는 말은 일본이 쓰고 싶은 말이죠. 우리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쟁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논쟁 지역 한 것도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논쟁, 우리는 논쟁 자체도 없다.

◎김용준: 그냥 우리 땅.

▼홍익표: 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굳이 아마 그 질문이 한일 간의 분쟁이다라는 것은 없다, 분쟁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배타적인 영유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일본 측에서의 논쟁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분쟁 지역이 아니라 논쟁 지역이라고 하면서 독도의 우리 영토 자주권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의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제 좀 늦어지면 9월에 UN 총회 전후해서 그 시점까지 늦어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ARF가 지금 조만간 회의가 있기 때문에 ARF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한미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F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방한하는 것, 아니면 UN 총회 때 우리가 UN 총회 참석하면서 9월에 한미 정상회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의 일정,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갖고 조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7월 8일 기한인 관세 문제인데요. 당장 아마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할 것 같아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종료하고 보복 관세, 그러니까 아주 30%, 40% 이상의 그런 보복 관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회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회 상황과 또 각 당의 상황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도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인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지명자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거 같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과 한 번 하질 않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정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명 철회하십시오.

◎김용준: 차기 유력한 당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진행을 했었는데, 또 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장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김성태 대표께서 또 쓴소리를 한번 하셨죠? 소꿉장난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어떤 건가요? 야성을 저렇게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김성태: 우리 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 그리고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참패. 이랬다면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적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 당의 책임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때로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작년 총선을 망치게 한 그런 장본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정 노력을 통해가지고 총선 불출마라든지 2선 후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당의 모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청문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한 방 거리를 갖다가 발품을 팔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5선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본인이 결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국회 로텐더홀 안에서 저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은 야당이 할 방식은 아니에요, 저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말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에어컨 타령하면서 웰빙 단식, 웰빙 농성, 단식이 아니라 농성 이야기 들으면서 왜 그 지탄을 받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총리 내정자하고 저 자리를 방문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상 뭐 힘든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격려하기보다는 조롱하러 왔잖아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옆의 지역구로서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과연 야권의 그런 어떤 수도권 5선 의원으로서 정말 치열하고 절실한 절박함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농성인가.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다.

◎김용준: 그러면...

▼김성태: 야당은 야당답게 해라.

◎김용준: 조언을 하신다면요? 어떻게 또 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전장을 옮겼을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김성태: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한 말씀 드리면, 수도권 5선 의원답게 당의 자정 노력의 가장 중심에 서라. 본인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도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 정서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성하고 반성하고 또 그 책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당이 환골탈태하는 데 자신이 앞장서라. 그게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맞는 길이에요.

◎김용준: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3선 정점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위의장에는 마찬가지로 3선인 김정재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각각 지역구는 통영 고성 또 포항 북구 이렇게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상대 당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뼈를 깎는 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인선이 좀 신선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홍익표: 제가 상대 당 주요 당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긴 그런데요. 그냥 통상적인, 민주당이나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지적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전히 영남권 인사들이 다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원내대표도 지금 비대위원장 겸해서 경북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무총장, 당 3핵이라고 하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3명 다 영남권이에요. 이런 편중돼 있는 거죠.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확대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입장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마도 비상계엄에 찬성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표결할 때,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는 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 과정에서 아마 거기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산에.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라면 과연 뼈를 깎는 혁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뼈를 깎는 혁신이 도리어 대통령 탄핵시킨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날리겠다는 건지, 어쩌면 도리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혁신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혁신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인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짧게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이 통과될 듯한데,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실과 검찰 또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가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에 있어서는 지금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정치권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지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태: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고 또 민주당 대표하던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럼 야당에서, 당시에 민주당 절대 입법 권력 여소야대에서, 이제 더 이상 특활비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비롯해가지고 검찰, 경찰, 감사원 전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 특활비 없어서 일 못 한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금방 변화된 것은,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민주당 친정집에서 그렇게 들고나오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바로잡아야죠.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특활비가 좀 부활되고 비용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민주당이 그런 예산 일방적인 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김용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10초 정도.

▼홍익표: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액 삭감하지 말고 한 30%만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그래요. 그랬었죠.

◎김용준: 그러셨죠.

▼홍익표: 제가 그때 얘기, 김성태 의원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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