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재신임받기 위해 사표 제출, 국토부가 수리”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양영철 JDC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양 전 이사장은 오늘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JDC의 녹지그룹 자산 인수 관련 국토교통부가 전부 승인한 사항인데, 국토부 출신 모 본부장의 이야기만 듣고 인수 보류됐고, 이에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국토부가 요지부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지 회장에게 약속한 7월이 도래했다며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영철 전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재신임을 받아 연임 여부를 불안해하는 투자자와 사업가들을 안심시키려는 게 사표를 제출한 가장 큰 이유지만, 한 달 내에 물러날 현 국토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0일간 750여 회 결행 버스회사 노선 폐지돼야”

서귀포운수의 노선폐지명령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3개 노선 폐지에 더해 해당 업체를 버스준공영제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50일간 750여 회 결행한 해당회사가 버스준공영제 이익만 챙기고 공공성 책임은 내팽개친 전형적인 사례라며, 도민 불편에 대해선 업체도 제주도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이 노선 폐지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대중교통이 가져야 할 공공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돼지열병백신주 위험도 최소화 방안 필요”

지난해 불거진 육지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뢰한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박최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우려하는 돼지열병백신주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 목적의 이분도체 반입 금지는 위법 소지가 없다는 새 법률 자문 결과도 이날 보고회에서 공유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제주도, 준비 착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가 지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인 제주도민은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신용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앱이나 홈페이지,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탐나는전은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미영/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후속 조치로 우리 도의 지급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모두 대상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거주자로 분리되어 3만 원이 추가 지급돼서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1차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제공됨으로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는데, 읍면에 계신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탐나는전으로 많이 유도하려면 적립률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미영/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이번 민생 쿠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10%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별도 정책 수당이기 때문에 적립률은 없습니다. 다만 탐나는전 관련해서는 1차 추경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70만 원, 10%를 적립을 하고 있고 2차 추경에 확대가 된다면 그건 추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민생쿠폰으로 적립률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 90%, 도비 10%인데 도는 예산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 재원이 풍부하진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만큼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전체 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퍼센트가 얼마 정도, 몇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미영/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사실 30억 미만이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사용 제한 업종을 보시면 대형마트라든지 창고형 매장,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이런 데는 다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큰 고깃집이나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김미영/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30억 기준으로 제외가 되는데 대부분은 소상공인 업종이기 때문에, 탐나는전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을 넘는 식당 같은 경우엔 있을 수 있지만 30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상관없이 일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미영/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우선적으로는 일괄로 지급이 되고,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