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대여’와 ‘투자’ 사이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KBS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10회' : "말해봐요. 내 3천만 원 어디에 투자한 거냐고요?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계약조항엔 그런 거 없거든. 난 그냥 두 달 뒤에 네 돈 돌려주면 끝이라고.) 만약 내 돈 날리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알죠?"]

누군가와의 금전 거래,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돈이 오간 내역은 있는데,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투자금인지, 아니면 증여한 돈인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실제로도 대여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대여와 투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돈을 준 경위와 동기, 수익의 고정성, 제공 여부,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독촉했는데 상대방이 '그건 투자였다'며 원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즉 돈을 준 사람이 그 돈이 '빌려준 돈' 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송금 내역, 원금 변제기한, 금액, 이자에 관한 대화 녹취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도 ‘빌려준 돈’ 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를 한 후, 큰 수익이 발생해 수익금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수익은 줄 수 없다’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가 있다면 먼저 계약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금·수익금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업 목적이나 자금의 사용처, 사업의 구조와 내용, 수익·손실 발생 내역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투자 후 상대로부터 사업의 성과, 진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정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원금·이자’ 가 아니라, '투자금·수익금'이라고 표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손실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 자금은 투자였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여와 투자는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신용 상태나 차용 조건에 대해 기망 행위가 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반면 ‘투자 사기’는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투자금의 용도와 사용처, 사업의 실체나 전망 등을 속였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고소 내용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는 일입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줄이 분쟁을 막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금전 거래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