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해수부 이전 이재명 정부·충청권 단체장 대화해야”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최호택 배재대 교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yLn66HbeEg?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충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로 출발한 민선 8기,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 충남의 지난 3년을 다시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최호택): 안녕하세요.

◆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이하 설재균): 안녕하세요.

◇ 박지은: 먼저 최호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민선 8기 충청권 3년, 전체적으로 평가부터 할까요?

◆ 최호택: 민선 8기는 어찌 보면 다사다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9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세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혼란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일에 대통령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이 과연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해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의 핵심, 즉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요청하는 법안도 곧 발의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던 민선 8기 3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지은: 성과 평가지를 내셨더라고요. 점수 공개해 주시죠.

◆ 최호택: 예,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임 시장들의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년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장우 시장은 스스로 한 3년 평가를 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A+를 주고 싶었습니다. 충남 도지사의 경우, 처음 시작이 요란했고 많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성과를 봤을 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고 봐서 A로 평가했고요. 세종시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고 있어서 B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 박지은: 이번에는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점수부터 짚고 시작해볼까요? 몇 점 주셨나요?

◆ 설재균: 네, 제가 대전에 살고 있긴 하지만... 재수강이 불가능한, F를 주고 싶습니다.
세종은 초창기엔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D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 세종과 비슷하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지천댐 사업도 거의 강행되는 수준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D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은: 정리하면, 설재균 팀장님은 대전 F, 세종 D, 충남 D를 주셨고요. 교수님은 대전 A+, 충남 A, 세종 B의 성적을 주셨습니다.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주목할 만한 정책 성과부터 꼽아볼까요?

◆ 설재균: 대전은 2호선 트램 착공이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소 트램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초기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없었습니다. 좀 더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은 ‘이응 패스’가 유의미한 정책이었고,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365일 24시간 돌봄’이 인상적인 정책이었고, 다양한 일의 형태를 고려한 만큼 육아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제공자의 복리나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 박지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꼽으셨습니까?

◆ 최호택: 대전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가 ‘일류 경제 도시’입니다. 경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용지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자금, 셋째로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취임 직후 유효 산업용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산업단지 535만 평을 조성 중입니다. 또 자금 조달을 위해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했고, 글로벌 기업 머크를 유치했으며,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기관은 연 18조 원의 예산과 1,600여 명의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50년 숙원 사업이던 대전역세권 주차장 입체화 개발도 추진되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전의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 개원이 확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고, 자족기능 면에서는 44개 기업으로부터 3조 2,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동캠퍼스 조성을 통해 인재양성과 지역 인재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충남은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취임 당시 8조 3천억 원이던 국비를 매년 1조 원씩 늘려 올해는 11조 원을 달성했고요. 민선 7기 4년간 14조 5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는데, 민선 8기 3년 만에 35조 6,894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이건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지은: 이번에는 아쉬운 점들을 살펴보죠.

◆ 설재균: 대전과 충남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은데, 충남과 대전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실상 민원 처리용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7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던 조례 폐지안이 올라오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나 방향성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인데요. 정책적 한계로 인해 아쉽게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충남은 앞서 언급했듯 지천댐 강행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시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 모두에서 시민 참여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은: 팀장님 보시기에는 주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 수렴의 부재가 세 지역 모두에 걸쳐 아쉬운 점으로 보였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아쉽게 보셨나요?

◆ 최호택: 저도 설재균 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와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전의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핵심 부지이자 도안지구 3단계와 연계된 신도시 조성의 필수 지역인데요. 이전이 지연되면 관련 사업들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대전의 지역 국회의원 7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소통이 쉽지 않은 구조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을 위해 가끔은 만나 협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종은 역시 의회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회가 야당 다수 구조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최민호 시장이 중점 추진하려던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아직 휑한 상태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이 하나도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대통령들도 공약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확인했으니, 충남도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지원책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고요. 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두 분 모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연, 시민 의견 수렴 구조의 부재, 그리고 여야 간 협력 부족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충청권과 중앙정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해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호택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최호택: 해수부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한 부처의 이전이 아니라,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관련 주요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5극 3특’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행정수도 완성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약이 충돌할 경우 대의를 우선해야 하는데, 작은 공약을 강행하다 보니 전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세종, 충남, 대전, 충북 등 4개 시도의 단체장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력하다고 봅니다. 세종시장이 대통령께 서한을 보내고,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냥 12월 이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이 명확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팀장님께서는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설재균: 저는 이 해수부 이전 문제를 충청 지역 정치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만 존재할 뿐, 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각 지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는 어느 단체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경우를 보면,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함께 참석해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는데, 대전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건 충청권 단체장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위한 제스처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과의 치안·안전 점검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초기부터 협력보다는 갈등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문제들이 정치적 싸움으로만 비화되고,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게 되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정치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영 논리나 정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입니다.

◇ 박지은: 시민단체 역시 이 문제에 있어 단체장과 중앙정부 간의 대화 통로, 그리고 지역 의견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설재균: 맞습니다.

◆ 최호택: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세종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데에도 이유가 있긴 합니다. 최민호 시장이 대통령께 보낸 서한에서 밝히기를, “초대받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초대를 받았더라면 해수부 이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냐, 초대받고 참석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 박지은: 초청이 먼저냐 자발적 참여가 먼저냐,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될까요? 설재균 팀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설재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사태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고, 내란에 동조했던 단체장들에 대한 심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극우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내란 동조에 대한 심판이라는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장에 나온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들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약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박지은: 교수님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 최호택: 충청권 유권자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고, 합리적이며 이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충청 민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합니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 충청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는지, 예를 들면 예산, 인사, 정책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현직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정치인들이 꼭 인식해야 합니다.

◇ 박지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