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오송참사 2주기, 진상규명 및 대책은?

[앵커]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오송참사 2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주면 오송 참사가 발생한지 2년입니다.

오송 참사 진상 규명,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답변]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진상 규명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도 현장 실무자 몇몇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재난 관리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 관리 그리고 불법적인 재방 공사 그리고 반복된 경고의 무시,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고 계속해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상 규명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라고 평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직접 오송 참사 국정조사 추진 중이신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답변]

다음 주가 이제 7월 15일이 참사 2주기인데요.

지난해 8월 달 작년 8월달에 저희가 야 6당에 188명의 의원들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내란 탄핵 등 주요 굵직한 정국 현안들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 좀 가라앉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족께 설명을 들었고 가슴 아프지만 유족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는데 이제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오송 참사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오송 참사 2주기 전에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범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단장 등 현장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그런 기소를 했는데, 그렇지만 시민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을 했듯이 이번 참사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할 최고 책임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히 도지사의 관리 책임하에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핵심 당사자가 바로 도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지사에게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사법적 판단에만 기댈 수 없는 그런 이유고 검찰이 외면한 그런 최고 책임자들의 어떤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하고 교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답변]

유족들께서 "변방에 참사로 여겨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작년 추모식 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에 선합니다.

지난 2년간 유족들이 간절하게 요구해 온 것은 뭐 큰 것이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철저한 진상 규명, 두 번째가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세 번째가 이런 참사의 비극을 반복을 막기 위한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 하는 것들이 유족들이 요구하는 소박한 요구인 것이고, 이런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2년째 거부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북도청은 추모비나 추모석을 설치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거절을 했고 또 기억의 길 현판 설치도 연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족들에 대해서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잊지 않겠다는 공감과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2년 전 오송 참사 당시 강내와 오송 일대 대규모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요.

현재 보상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답변]

오송 참사 피해 주민들의 보상 절차가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책임자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와야 보상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지만 일부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 해서 주민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도 심각한데요.

강내면은 주택과 상가 142가구가 약 89억 원, 오송읍은 비닐하우스 800동 주택 상가 210가구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송 주민 약 60여 명이 60억 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관련 기관들이 재판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1년 반이 넘도록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책임 기관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난 피해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모든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대통령실의 청주 이전을 공약하셨죠?

반면 대선 당시 당은 세종 이전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의 청주 이전 공약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답변]

뭐 저의 고독한 외침인데 저는 총선 때 제가 한 주장이 아직도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은 대통령실에 완전한 이전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수도의 완전한 이전은 개헌을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수반돼서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전하게 될 경우 모든 기관을 다 세종에 집어넣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과 집중을 낳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는 대통령실이 오게 되면 공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고속철도도 있어야 되는데 청주는 이미 청주국제공항이 있고 KTX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국회의사당도 세종에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갈 이유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청주에 오는 것도 충청권의 어떤 메가시티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충북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답변]

뭐니 해도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 그리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그리고 증평~호법 분기점을 확장하는 거 그리고 충북권 광역 급행철도 CTX 그리고 동탄에서 청주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등 그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약에 의해서 이번 대선 공약 때 약속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행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고 해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서 충북이 첨단 산업과 항공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충북의 정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송 참사 2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전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만이 또 다른 비극과 희생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슬픔을 넘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