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단속 ‘사각’…“특사경 도입해야”

[앵커]

의사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사무장 병원' 단속과 재산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지역 한 수술실.

쌍꺼풀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간호조무사가 집도한 수술만 2021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모두 72차례, 의사 면허를 빌려 만든 이른바 '사무장 의원'이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수술비의 10%를 주고 환자 3백여 명을 모으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자금 흐름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국민건강보험 창원중부지사장 :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의 흐름인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경찰에 의뢰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그걸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단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은 열한 달, 석 달 안에 종결된 사건은 5%에 불과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재산 압류나 추징도 어렵게 됩니다.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경남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모두 84곳, 환수결정액은 3천29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4.43%에 불과합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언/경남도의원 :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사부터 행정 제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갖추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