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프랑스 교도소 꽉 차자, 독일 교도소 빌린다?

마지막 소식은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교도소마다 수감자들이 꽉 들어차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다른 나라의 교도소들을 빌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법무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폐쇄된 노인요양시설을 동원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등 다른 나라의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교정 시절은 전체 6만 2,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수감자 수는 이를 훌쩍 넘어선 약 8만 3천 명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평균 수용률이 250%에 달하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교정 시설을 더 지을 계획이지만 완공까진 몇 년이 걸리는 데다 수감자는 분기마다 천 명씩 늘어나 당장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정부는 외국인 수감자를 출신 국가로 추방해 현지에서 복역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는데요.

이 같은 발상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의 고유 권한인 수감자 관리를 외국에 위임하는 건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