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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25.07.14 (10:34) 수정 2025.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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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대상인데도 사진을 촬영·등록하지 않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매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는 사진을 5년 동안 찍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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