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학사 유연화’ 검토…형평성 논란 고조

[앵커]

의대생 단체가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각 대학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을 고수해 온 교육부 입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복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생 단체는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8천여 명 유급 확정을 앞두고 사실상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선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2일 : "방학 기간의 조절 등을 통해서 충분히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있다."]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던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에 대한 질의에,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한다 안한다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학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급 예정 의대생들은 내년 1학기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내년 의대 신입생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칙을 개정해 올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은 극심한 신상 털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거라고 호소합니다.

[복귀 의대생/음성변조) : "엄청 당황스럽죠. 유연화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같이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국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환자단체들도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호/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대책인지, 학사 일정 관련 '특혜성 대책'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실련도 정부가 학사 유연화를 수용할 경우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믿음을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