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조직개편안 불투명…‘전세사기 지원’ 신속과제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만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정위에서 열린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대해, 협의체 구성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국정위 차원에서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만들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위 활동 기간 미디어 관련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협의체에서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국정과제에 더해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나 인구 문제 등 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국정과제가 포함되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10개 안팎의 복합전략과제를 추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을 할 것"이라며 "모레(18일) 3차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위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는다"며 "검토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