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당면한 핵심 과제…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 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법무행정과 관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법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과밀 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 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