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우려 “우리 군 사기에 영향”…이 대통령 “사기회복 도움될 수도”

지난달 10일 '3대 특검법' 이 상정된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16일) 공개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대 특검법이 보고된 후 진행된 토의 시작에 앞서 "정부로 이송된 3개의 특검법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돼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 "'외환 유치' 혐의' 우려 …군 사기 우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당시 차관은 "법률안 내용을 보면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깊이 우려가 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군 관계자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군은 이러한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이 특검법이 발효되게 되면 많은 군 관련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인데, 군 내부가 동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가 충분히 특검에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대통령 "특검을 통한 정리가 군 사기 회복 도움 될 수도"

이에 이 대통령은 "김선호 차관님의 군에 대한 애정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다수 일선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계엄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기밀 유출 우려·합의 정신 미반영" 문제 제기도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법을 보면 중간 브리핑 제도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안보 관계 장관들의 입장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며 "다만 법률안 내용 중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만 수정 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방식의 문제와 수사 과정의 실시간 중계 문제를 지적했고 또 "내란 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의 특징은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한다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으나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임 당시 과기부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미비점과 여야 합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이것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틀을 갖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국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표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토의를 정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 부결하자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이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상당수는 '우려'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최종 '부결' 의사표시를 해 달라는 말에 따로 입장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