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 부인…“감사원·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입력 2025.07.16 (19:19)
수정 2025.07.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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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주요 정부 인사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조사와 기소로 통계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입니다.
다섯 번 째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실무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조정 과정들을 무조건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언급하고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재판은 이제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주요 정부 인사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조사와 기소로 통계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입니다.
다섯 번 째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실무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조정 과정들을 무조건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언급하고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재판은 이제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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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 부인…“감사원·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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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6 19:40:43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주요 정부 인사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조사와 기소로 통계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입니다.
다섯 번 째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실무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조정 과정들을 무조건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언급하고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재판은 이제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주요 정부 인사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조사와 기소로 통계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입니다.
다섯 번 째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실무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조정 과정들을 무조건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의 지시였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언급하고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재판은 이제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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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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