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 압수수색…“‘용역’ 아닌 ‘도급’”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앵커]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이 공사의 성격에 대해 '발주'가 아닌 '도급'으로 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라 이사장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인천환경공단에서 상자에 압수물을 담아 나옵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업체 대표와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준 하수관 지리정보 구축 작업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용역 관련 서류 확보하셨습니까?) …."]

압수수색 대상은 용역을 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도급업체 사무실을 포함해 5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발주 계약상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실제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반복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업 전에 원청에 신고하고, 안전 장비도 갖추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단을 단순 발주처가 아닌 도급 업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공단이 도급인으로 분류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경영 책임자인 이사장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공단을) 발주자의 지위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하는데…."]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인천환경공단이 작업을 직접 관리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입건된 환경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이병권/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