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첫날…달라진 현장은?

입력 2025.07.23 (07:35) 수정 2025.07.23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 넘게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어제자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수백만 원하던 휴대전화 가격이 얼마나 싸질지 기대가 컸는데, 단통법 폐지 첫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강푸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한 거리.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늘어섰습니다.

최신 기종 휴대전화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A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공시(공통) 지원금 50만 원인데, 유통망 지원금 30만 원 해서 총 80만 원 빠지실 거예요."]

바로 옆 매장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B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최대치가 거의 지금 90만 원? (출고가가) 148만 원인데 (할인하면) 50만 원대인 거예요."]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객맞이에 나섰습니다.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영주/휴대전화 구매 고객 : "많이 싸게 샀죠. 지난번 거는 내가 145만 원인가 줬거든요. 58만 5천 원 냈으니까 뭐 괜찮은 거지."]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첫날 공개한 공통 지원금 규모는 '갤럭시' 최신 기종 기준, 최대 60만 원 수준.

폐지 전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새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예전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C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아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공지 내려온 게 없어서. 한 3, 4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통위는 오늘(23일)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첫날…달라진 현장은?
    • 입력 2025-07-23 07:35:37
    • 수정2025-07-23 10:34:24
    뉴스광장
[앵커]

10년 넘게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어제자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수백만 원하던 휴대전화 가격이 얼마나 싸질지 기대가 컸는데, 단통법 폐지 첫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강푸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한 거리.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늘어섰습니다.

최신 기종 휴대전화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A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공시(공통) 지원금 50만 원인데, 유통망 지원금 30만 원 해서 총 80만 원 빠지실 거예요."]

바로 옆 매장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B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최대치가 거의 지금 90만 원? (출고가가) 148만 원인데 (할인하면) 50만 원대인 거예요."]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객맞이에 나섰습니다.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영주/휴대전화 구매 고객 : "많이 싸게 샀죠. 지난번 거는 내가 145만 원인가 줬거든요. 58만 5천 원 냈으니까 뭐 괜찮은 거지."]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첫날 공개한 공통 지원금 규모는 '갤럭시' 최신 기종 기준, 최대 60만 원 수준.

폐지 전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새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예전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C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아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공지 내려온 게 없어서. 한 3, 4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통위는 오늘(23일)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