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소비쿠폰 색상 차별, 인권도시 광주 이미지 훼손했다”

[앵커]

네, 광주시가 지원 금액에 따라서 소비 쿠폰 선불 카드의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물의를 빚었죠.

강기정 광주시장이 곧바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한데요.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와 오늘 이 사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대표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정이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지금 이슈가 됐는데 이 사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답변]

네, 정확한 대통령의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지금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그 수혜 대상자들이 시민들인 거잖아요.

그 시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쿠폰을 나눠주는 상황에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광주시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카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도 이 인권 감수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일단은 광주시의 해명도 좀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소비 쿠폰을 주는 게 거의 동일한 과정과 타이밍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만 유독 '바쁘게 했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과거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든 동네, 지역이고, 그다음에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게 '민주', '인권', '문화',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훼손됐던 측면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엄연히 또 이제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가족 형태는 개인 정보잖아요.

원하지 않게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효과, 아니면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답변]

일단 '낙인 효과'가 꼬리표를 다는 건데 학문적으로도 '낙인 효과'가 생기면 행동이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속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소비 쿠폰을 지금 사용하시는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소비 쿠폰을 자녀한테 준다든지, 와이프한테 준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색깔로 봐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금 사회적인 형편이 외부인에게 노출되고 또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꼬리표를 달아서 행동이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다른 복지 정책 전반에서도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장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행정적 변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네,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게 다 수혜 대상자가 시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행정을 받아들이는 느낌의 정도는 공무원들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하는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결재 단계에서의 인권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하는 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상처만 남는 거고, 그걸 다시 되돌리기는 되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길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인권 도시'다운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소비 쿠폰 사태에서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밤늦게까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이어가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시 행정이 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어요.

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포장 문제도 그렇고,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뭔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온도차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런 시의 행보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답변]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12월 22일까지 지금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사임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업무 의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시장이 할 수 있는 말로서는 좀 가벼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공백도 생기는 거고 차기 시장에 대한 행정의 인수인계도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민이 12월 22일까지 도로 포장이 안 됐다고 시장을 사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부적절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그때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좀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와 지자체 간의 소통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 하실 예정이십니까?

[답변]

네, 뭐,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대화 또 정무적인 대화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스킨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이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을 좀 지금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