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석유 절도 미수 일당 3명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구미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