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480억 삭감…울산 교육 재정 ‘빨간불’

[앵커]

올해 울산교육청의 정부 교부금이 480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최근 3년간 삭감액은 4천억 원이 넘는데요.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 연기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교육청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7천257억 원, 교육청 전체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달 초 국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2조 원을 삭감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의 교부금 삭감액은 477억 원, 울산의 1년 고교 무상교육 경비인 517억 원의 92%가 넘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의 교부금 삭감 현황을 보면 2023년 2천676억, 지난해 1천19억 등 모두 4천172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사업비 지출의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필수 교육 서비스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지만, 시범이나 신규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세수 부족으로 이게 감액되어 오면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사실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게다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영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울산의 기금 보유액은 534억 원.

이 가운데 70%가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대부분 추경 예산에 편성한 터라 남은 금액은 38억 원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울산으로서는 3년 동안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는 "교부금이 세수에 연동되는 구조는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