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PBS 제도 점진적 폐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개헌 문제는 비교적 분명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위는 또한 1996년에 도입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연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정부 R&D(연구개발)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소액화되고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인문 사회 24개 출연연은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연은 향후 5년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는 최장 5년짜리 장기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종료가 되고, 그 과제들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금액으로는 매년 약 5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으로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 혹은 기본 과제에 대한 충실한 연구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