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집행은 ‘미지수’

입력 2025.07.30 (21:24) 수정 2025.07.3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30일)도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나와도 실제로 집행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통보를 받은 오전 10시, 어제(29일)에 이어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도, 강제구인도 거부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다며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땐, 6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는 입장을 언론엔 밝히면서도, 특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영장 집행은 교도관만 할 수 있는데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강제적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피의자들은 조사 거부가 형량을 높일 수 있어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만, 윤 전 대통령만은 아랑곳없이 버티는 상황.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31일)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를 소환해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집행은 ‘미지수’
    • 입력 2025-07-30 21:24:01
    • 수정2025-07-30 22:06:13
    뉴스 9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30일)도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나와도 실제로 집행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통보를 받은 오전 10시, 어제(29일)에 이어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도, 강제구인도 거부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다며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땐, 6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는 입장을 언론엔 밝히면서도, 특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영장 집행은 교도관만 할 수 있는데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강제적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피의자들은 조사 거부가 형량을 높일 수 있어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만, 윤 전 대통령만은 아랑곳없이 버티는 상황.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31일)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를 소환해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