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끼면 용적률 올려준다”…유인책 효과 있을까

[앵커]

지역에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들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 끊이지 않았는데요.

전북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면 용적률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 경쟁률 970대 1을 기록한 전주의 한 공동주택 개발지.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도로와 공원, 경관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이른바 '지구단위계획' 포함 지역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곳은 현재 서른 곳.

그런데 지역 건설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은 5곳뿐입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10 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현장에만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우/전북도 건설교통국장 :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민간 공동주택 건설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표 시공사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건설 호황에도 정작 지역 업체들은 위기를 맞게 된 상황.

전북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건물 높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부터 전기,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역 업체를 쓰면 용적률을 20퍼센트 더 올려줍니다.

주변 공공시설까지 기부채납하면 최대 3백 퍼센트로 올라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 "쉽게 말하면 몇 퍼센트를,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몇 세대를 더 짓게 되면 그분들(대표 시공사)은 거기서 어떤 이익의 사업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북 경제의 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용적률 차등 적용이 훈풍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