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공식 발효…“한국에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도 1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구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탓하며 상호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세로 압박해 무역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겠다는 심산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관세 여파 때문에 불안정해지자 일단 기본 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 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하며 돈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상호 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의 원칙적 합의일뿐이며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미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인데, 현지 시각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