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수순?…“대통령 최종 결심 있어야”

[앵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선 조 전 장관을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에 대한 피해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올라간 명단에 조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면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명단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고유한 사면 권한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 달린 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여론의 추이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