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AI 폐지 수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앵커]

경북교육청이 학생부 작성용 AI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정작 대학들은 이를 걸러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뒤늦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미 AI로 작성된 학생부가 학생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했다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교육청이 배포한 학생부 작성용 AI 프로그램.

일선 교사의 학생부 작성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학들의 검증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100%로 나올 만큼 허술했습니다.

[김철연/숙명여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 "완성도가 높은 학생부 기록이 생성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AI가 생각하는 좋은 기록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교육청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오해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과목별 성적과 수업 태도, 탐구활동 등 학생 개인 정보를 오픈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완/변호사 : "민감 정보를 AI 플랫폼에 입력해서 무단으로 유출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등에 의해서 더욱 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노출 방지 서버 구축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수집된 경북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2년간 무차별적으로 유출한 셈이 됐습니다.

[신동명/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 : "AI를 썼을 때 유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의무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학생부용 AI를 막을 수 없다면 교육부 차원의 보안 지침 등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