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 ‘갑론을박’…예산 ‘일부 삭감’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는 주민투표 시한을 이달로 못 박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부 의견 정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봉 제주도의장이 행정체제개편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여론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분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주민투표가 불확실한데 198억 원이나 되는 관련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비판이 잇따른 이윱니다.

[하성용/제주도의원 : "주민투표가 요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남근/제주도의원 : "이 부분들의 판단, 이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약이니까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내년 7월 출범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고,

[김경미/제주도의원 : "2030년이 대통령의 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랬지, 내년에 하겠다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

주민투표 요구는 공론화의 결과라며,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창권/제주도의원 : "만약에 이것이 제외된다면 '너희들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 도의회 행자위에선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