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승인 안 나 등기 불가?…신축아파트 주민 ‘분통’

[앵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주민들이 입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계단이 인도를 침범한 게 원인인데, 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가 장기화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대구 수성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 30대 양승모 씨,

출산 계획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안 나 소유권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승모/아파트 입주자 : "출산 후 2년 안에 (특례 대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기 태어난 지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 등기가 나도 늦게 나게 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죠."]

이 아파트 1,300여 세대 전체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상황, 준공 승인이 보류된 건, 아파트 입구 계단이 인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인도의 폭은 계획상 3미터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은 계단과 장애인 보행로가 이 인도를 50센티미터가량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인 조합 측은, 감리업체에서 받은 보고서를 수성구청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별말 없이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입주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감리도 문제없고 건축도 문제없고 최종 감리 직인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수성구청에서 입주 준공(사용승인)을 내줬죠. 그때 지적을 해줬으면 벌써 보완이 됐겠죠."]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애초 지구 계획과 다르게 계단이 잘못 설치된 만큼,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처음부터 수성구청이 도면과 지구 계획의 차이를 발견했더라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 : "(사용승인 당시엔) 감리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문제 된다는 게 없었고, 관련 부서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일부를 보고 '미달한다'는 의견이 없었다고."]

계단을 재시공하는 데는 3개월이 더 걸리는 상황, 수성구청과 조합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구청의 관리 감독 부실이 상황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