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용두사미?…“특별법 보완해야”

[앵커]

부산 관련 정책 공약이 국정과제로 명시될 예정인데요,

'해수부 이전'만이 신속추진 과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특별법에도 해수부 기능 확대가 빠졌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 국정 과제로 공식 명시될 부산 관련 공약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5일/부산 타운홀미팅 : "산하 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공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 기관들, 또 출자·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속추진 과제로 명시되는 건 '해수부 부산 이전'.

이를 제외한 다른 공약은 지역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북극항로 개척이라든지 HMM 이전이라든지 해사법원 설치는 단순히 부산에 국한되는 지역 과제가 아니라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해수부가 마련 중인 부산 이전 특별법안에는 이전 절차와 비용 등이 핵심입니다.

해수부 기능 강화나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은 빠져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 산업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으려면, 특별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국회의원 : "직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관, 산하 기관의 이전까지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미래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부·울·경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해수부 이전 취지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