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강화’…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산업 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공유되면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부가 정하고, 지자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