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vs 50억’…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은?

[앵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번 주말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레 고위 협의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식시장의 변수로 떠오른 세제 개편 문제의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앵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 강화죠?

[앵커]

국내 증시에서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어느 정돈가요?

[앵커]

비율이 그리 높진 않은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앵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까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앵커]

외국의 경우는 이런 대주주 기준 논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기준이 10억이든 50억이든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선 연말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면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건 계속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내용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도 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레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죠?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앵커]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