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협상 과정서 한국 국방비 GDP 3.8% 증액 검토”

[앵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때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한미 관세 합의 초기 초안'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 규모인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50% 가까운 증액으로, 국방 관련 1년 예산을 100조 원 가까이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해 지금의 두 배를 내게 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게 해달란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미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경제 분야만 포함됐습니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시한을 앞두고 미국도 성과가 급한 상황이었다며 상무부 쪽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서의 내용대로라면, 미국의 의중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안보 문제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