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자가 만류해도 경찰 적극 개입

최근 교제폭력에서 이어진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예방 조치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관계에 개입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