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고성 고소·협박 혐의 ‘학부모 엄벌’ 촉구

제주교사노조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협박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교사 7천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고소하는 경우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부모는 자녀 초등학교 시절 교사들로 인해 자녀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