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관·기업도 지원…특별법 한계는?

[앵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특별법' 다듬기가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해양 기관과 기업 이전을 지원할 특별법도 나왔습니다.

여·야·정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특별법을 하나로 합쳐, 부산 해양수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진기획단 구성과 임시 청사 선정으로, 부산에 새 둥지를 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 공공기관은 물론, HMM 등 해양 기업의 부산 이전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해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전 기관·기업을 두루 지원할 이른바, '부산해양수도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이전비와 직원 이사비와 이주지원비, 전세자금 융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해양, 수산, 물류 관련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이고 부·울·경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야·정의 특별법 경쟁도 뜨겁습니다.

여당에 앞서 야당, 국민의힘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해양산업 특화 지구 지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수부 역시, 자체적으로, 이전 절차와 비용 등 지원이 담긴 부산 이전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여·야·정이 내놓은 특별법은 '기관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해수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양 수산 관련한 업무 기능은 해수부가 관할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해양 공공기관 이전과 해양 산업 집적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시대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