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민원 피해 여전…“허울뿐인 대책”

[앵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정부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공무원 단체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악성민원 보호 대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 보수 공사 업무를 맡았던 김포시청 공무원 A 씨.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관마다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복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2024년 5월 :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 3개월.

공무원노조가 김해와 양산 등 경남 16개 시군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악성민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시군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민원과 감사,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에 '악성민원'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강수동/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 "(전담 부서가 있어야만) 악성 민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요. 관리도 해야 하지요. 법적 대응도 해야죠. 또 피해자 지원도 해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안전 조치도 열악합니다.

본청을 제외한 읍면동 10곳 중 7곳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비상벨과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도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민/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 "정부 대책으로 일부 진전은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냉정한 평가는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