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한병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선 상대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회유했다는 혐의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을 기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 전 시장, 집행유예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