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윤-김 부부 공동 책임”…1만 1천여 명 소송

만 천여 명을 대리하는 한 법률사무소가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 계엄을 자행했다며 부부가 함께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