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 등 ‘SOC 예타 기준’ 천억 원으로 상향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총사업비 천억 원, 재정 지원 5백억 원 이상' 사업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지역 균형 항목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 현실화와 외국인 숙련 인력 비자 신설 등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