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해병 순직, 책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과 달라”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한 해병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는 법적 책임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19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순직 사건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수사와 대구지검의 수사 끝에 특검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변함없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채 상병과 채 상병의 부모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남아있는 평생을 채 상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서 400차례 가깝게 진술 거부 한 것과 관련해선 “수도 없이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저는 법상 작전 통제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으며 지난 11일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해병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어제(18일)에 이어 오늘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출석에 앞서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했냐’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 재검토가 경찰 수사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종섭 전 장관 지시로 내부 회의 문건을 만들었느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어제 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