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잇따르는 폭발물 허위 협박…처벌은?

[앵커]

최근 백화점과 경기장 등 전국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민 불안을 키우는 폭발물 협박, 무엇이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들어 백화점이나 경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만 72건에 달한다는데요.

이번 사안의 특징과 우려되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대부분은 허위로 드러났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민 안전 차원에서 이번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앵커]

대부분의 폭발물 협박 사건이 실제 형량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낮은 처벌 수위가 재발을 부추긴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고,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앵커]

피의자 가운데 청소년도 적지 않은데요.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벌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까?

[앵커]

반복되는 허위 협박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예방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