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제주항공 참사’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외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상은 허위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도소 거실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차별”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야 편의 시설이 설치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당히 후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 최종 점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국제양궁장 등에서 최종 시설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는 결승 경기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의 경우 대회 기간 통행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다음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